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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당연한 시의 고분양가 잡기

용인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말 무더기로 분양 승인을 신청한 민간 건설 업체와의 분양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는 단호하게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을 막겠다는데.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건설업체와는 반대로 시민들은 시의 이 같은 행정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살펴보면 시의 단호한 입장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진 의문이다.

지난해 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래미안 동천’이 분양승인 신청을 한지 보름만인 지난달 31일 3.3㎡당 평균 1726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덕분에 ‘래미안 동천’은 가까스로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분양가 자체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동천래미안의 분양가는 용인시에서도 가장 높은 분양가로 승인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 책정을 두고 ‘고물줄 잣대’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때에따라 오락가락하는 시의 분양가 책정을 나무라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에 대한 분양가 기준에 여론이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용인시는 도대체 어떠한 잣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냐”며 “들쭉날쭉한 시의 비위를 언제까지 맞춰야 하냐” 등등 건설사의 불만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한해에 머물렀으면 한다. 연초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을 시가 어떤식으로 풀어갈지가 궁금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무더기로 분양신청을 한 단지들인 만큼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시의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막는다는 시책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믿고 힘을 실어주는 만큼 정확한 기준과 계획적인 시책이 필요할 때다.

기자와 시 관계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분명 그 관계자는 용인시 지역 별 부동산 시세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시의 단호한 고분양가 잡기. 그 뒤에는 더욱 계획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