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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무리수

중투심, 공사비 눈덩이 ‘재검토’ 판정… 부실한 사업 대수술 필요
시의회 “재추진” 용인시 압박… 특정 시의원 치적용 논란 자초

용인신문 | 용인시 항일독립기념관(이하 독립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용인시의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계획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 과다 증가 및 부지 적절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 시의원들이 용인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

 

당초 38억여 원으로 예상됐던 독립기념관 건립 비용은 현재 90억여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시의원들은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도 불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용인시가 추진하는 다수의 사업들에 대해 ‘예산 상황’을 문제로 제동을 걸어온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현 유진선 의장이 대표로 있던 시의회 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탐험대’ 측 제안으로 추진된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은 당시부터 접근성 등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 시의회 측 주도로 진행돼 ‘동료의원 치적을 위한 졸속 추진’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들의 독립기념관 건립 압박도 현 의장의 치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일독립기념관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를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건립계획을 세운 이후 절차상으로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결정을 이유로 시가 부지 건립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주차장 부지사업의 예산 증액을 용인하고 큰 예산이 드는 프로축구 창단 사업도 추진하면서 기념관 건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 측에 독립기념관 건립 재추진을 요구했다.

 

△ BF인증 등 공사비 2배 이상 ‘상승’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탐험대’ 측 제안으로 추진됐다.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지난 2021년 7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접근성 및 시민 의견 미반영 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계획안을 원안 가결해 ‘내로 남불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 측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 측이 BF인증 등을 포함해 건축 비용을 산출한 결과 당초 38억 원 규모로 예측됐던 사업비가 90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것.

 

BF인증이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각종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독립기념관의 경우 경사도가 심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사비용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중앙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됐다.

 

△ 지역사회, 부지 접근성·운영 컨텐츠 ‘재검토 해야’

지역사회와 항일독립단체 등은 현재 처인구 원삼면에 계획된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독립기념관 특성상 학생들의 역사 위식 고취 등이 주 목적인 만큼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당초 계획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예산을 투입해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독립운동단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현 위치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도 시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접근성 등 부적절한 위치 등을 지적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치적을 위해 졸속 추진된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접근성 및 컨텐츠를 겸비한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의 경우 처인구는 물론 기흥구와 수지구 등 지역 곳곳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진행됐고 다수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활동한 만큼, 특정 지역에 국한해 기념관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독립기념관 내에서 진행할 컨텐츠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 측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부지의 적절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대체 부지 선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졸속추진 지적을 받아온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둘러썬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1일 독립기념관 부지로 계획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1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