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에 대해 통절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한일 현대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일본은 일왕과 정부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하여 무릎을 꿇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대일 외교 정상화에 급피치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지극히 수사적(修辭的)이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언급은 1960년 6월 고사카 젠타로 외무상의 발언이 첫 번째였다. 내용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은 1965년 2월 한일국교 정상화의 사전 정지용으로 나왔다. 시이나 에츠사부로오 외무상은 ‘양국 간 오랜 역사 속 불행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4년 한국의 일제 강점의 최종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의 ‘양국 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이후 온갖 말장난으로 이어졌는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웠던 사과는 1990년 일왕 아키히토의 ‘귀국의 국민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痛惜의 念(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는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총리, 오부치 총리에 이르러 공식 사죄를 문서화 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獨島)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가르치고 있다.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중지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은 ‘말의 유희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고 우기는 것을 즉각 중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용서해야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임기 5년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