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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특별기고]수도 요금 현실화율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김희영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신문] 용인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적자 해소 및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계획 중이다. 용인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783원이지만 판매단가는 616.9원이다.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6.2%씩 수도 요금을 인상해 2027년도엔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체계도 업종별로 단순화했다. 현재, 가정용 3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 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서 단순화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및 4단계로 누진 단계를 축소했다. 또한, 대중탕용 누진 단계도 2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환경부의 업종 단순화 및 누진 단계 축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본 의원은 2023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2018년 626.7원보다 현재가 더 낮은 가격이다. 그로 인해 현실화율도 매년 하락하고, 당기순손실은 매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수도사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용인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82.8%, 고양시 79.2%와 비교해도 용인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용인시보다 조금 높은 고양시는 이미 지난 7월, 약 10%의 수도 요금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용인시 개선안에는 인상안과 함께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장애인이 추가되었고, 학교도 기존 2단계 요율에서 1단계 최저 요율을 적용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만성적자로 인해 용인정수장 증설 사업 등 대형사업의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경기침체 속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수도 요금 인상이라는 단면만 보지 않도록 이번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로 인상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