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요즘 대한민국에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세계반도체 중심도시’를 꿈꾸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도 다가올 '용인의 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경제 발전을 논(論)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부작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당시 계획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뤄 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주택 수요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와 도시 내 주택 부족 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밑거름엔 국민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용인시장도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 마치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다. 용인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용인신문] 조선일보 12월 19일 기사에 한국·러시아 다문화 자녀 1만여 명 ‘불법체류자 신세’라는 기사가 실려 유심히 살펴보았다.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 아무개(19) 씨는 두 나라에 모두 출생신고가 됐지만 한국 국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그는 한국 여권으로 5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올해 초에는 병역을 다하기 위해 신체검사도 받았다. 그런데 최 씨는 입대를 위해 지난 6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불법체류자’ 통보를 받았다. 한국 국적은 말소되고 러시아 국적만 가진 상태에서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했다는 판정이었다. 최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잘못 발급해 줬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최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최대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 러시아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최 씨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영토가
[용인신문] 용인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적자 해소 및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계획 중이다. 용인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용인시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783원이지만 판매단가는 616.9원이다.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6.2%씩 수도 요금을 인상해 2027년도엔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체계도 업종별로 단순화했다. 현재, 가정용 3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 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서 단순화했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통합 및 4단계로 누진 단계를 축소했다. 또한, 대중탕용 누진 단계도 2단계로 단순화했다. 이는 환경부의 업종 단순화 및 누진 단계 축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본 의원은 2023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2018년 626.7원보다
[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 의중을 잘 들어낸 것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일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을 재는 잣대와 같은 거다. 말은 곧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로도 읽힌다. 평생을 법가로 살아온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크다. 고래로 훌륭한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않으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적과 싸워 잘 이기는 사람은 함부로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노자의 말이지만 훗날 진나라 영거량 때 상앙이 인용한 말로 더 유명해졌는데 그는 법가로 힘자랑도 없었고 성냄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으나 천하가 그를 두려워했던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도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으니 곧 여론이 그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법을 뛰어넘는 인정은 있었으니 세상은 그것을 여론이라 했고, 요즘은 이를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은 국민의 생각이나,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의 미미한 부분까지도 밝혀 시시비비를 따져주어야 한다. 그 감시와 펜 끝은 날카롭기가 추상같아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용인신문] 정부의 ‘긴축 재정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자체와 서민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물가는 뛰는 악재 속에 최후의 보루였던 정부마저 세수 급감을 이유로 지출을 줄이면서 풀뿌리 복지와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기간 최대의 화두는 민생이었다. 월급쟁이도, 시장 상인도, 주부도, 노인도 이구동성으로 ‘민생실종’에 한숨지었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는 원성이 한가위를 짓눌렀다. 정부가 지갑을 닫으니 지자체가 지갑을 닫고, 빡빡해진 형편에 시민도 지갑을 닫으니, 골목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다. 경제에 돈이 안돌면 ‘돈맥경화’로 침체에 빠진다. 적기에 자금 수혈을 안하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뇌사에 빠진다. 그래서 재정은 ‘타이밍’과 ‘기세(분위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기도 기세도 없다. 쉽게말해 죽어가는 경제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확장재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시들해질때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회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만약 기세가 없으면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는 얼어붙어 소상
[용인신문]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다. AD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브리티시 섬에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 노르만 왕조는 색슨족과 바이킹의 일파인 데인족이 교대로 지배했던 잉글랜드의 역사를 끝내고 노르만 바이킹이 지배하는 새로운 잉글랜드를 건설했다. 바이킹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의 왕조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 앵글로 색슨족의 탄생은 노르만과 색슨족 혼혈(混血)의 결과다. 현재 유럽 모든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바이킹의 후예다. 로마시대, 북방의 야만족으로 교화와 토벌의 대상이었던 바이킹이 라틴계의 지배를 끝내고 유럽대륙의 계급 질서를 새로 쓴 배경은 심플하다. 바이킹족의 생활 터전이 척박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아메리카는 백인 주류인 잉글리쉬(영국계) 백인종이 지배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포르투갈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여 인구소멸의 시대로 접어들자 해결책으로 외국 유학생 30만 시대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밝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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