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용인 등 수도권 지자체 ‘찬밥신세’
복지분야 지원사업 매칭 비율↑ 재정난 부채질
특교세 확보도 부진… 지역 국회의원 역할 ‘부재
[용인신문] 용인시 중장기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들이 다수 산재돼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예산 상황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복지분야 등 정부 정책사업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산 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 등 수도권 지자체 재정난 해법을 위해서는 지방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교부세, 용인 200억 원 … 완주군 2840억 원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도시인 이들 지자체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각각 2조 9336억 원, 2조 8344억 원, 2조 8701억 원 규모다.
이들 지자체의 세입 중 지방세 비율은 용인시 40.55%(1조 1895억 원), 수원시 39.02%(1조 1060억 원), 성남시 50.14%(1조 4390억 원) 등이다.
반면 복지분야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 매칭이 아닌 순수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비율은 용인시 0.68%(200억 원), 수원시 0.95%(267억 원), 성남시 0.58%(166억 원) 등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특별교부세 등 4가지 형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행안부가 지역 배분을 결정하는 탓에 이른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배분율이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교부세 지원이 실제 지방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 자매도시인 전남 함평군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18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비율은 5.1%(260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40.3%(206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전북 완주군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본예산 총액 7751억 원 중 지방세 비율은 12.2%(951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방교부세는 36.64%(2840억 원)에 달한다.
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만 2조 원을 받았고, 인구 10만 명의 충남 공주시는 4500억 원을 지원받았다.
△ 정부예산 지원, 구조적 개선 ‘필요’
용인과 수원, 성남등 수도권 대도시들은 지방교부세의 ‘수도권 역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지방교부세 설치 목적이 ‘지자체 간 세원 불균형 해소’이지만, 전국적인 재정난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분야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매칭 비율마저 높아지며, 지자체 재정운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과거 국·도비 지원금 50%, 지자체 부담 50%던 복지지원사업들의 경우, 현재 국·도비 30%, 지자체 70%로 역전됐다. 다른 정부 정책사업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대부분 정부지원 예산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달리 인구가 밀집된 탓에 매칭 비율을 높일수록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 특교세, 연평균 70억 원 불과 … 정찬민 전 의원 81억 원 ‘최고’
지방교부세 불평등 해소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역시 국회의원 영향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 것.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경기도가 받은 특교세는 총 1조 683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지역이 1조 3266억 원, 전라남도가 1조 199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4년 간 4명의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총 281억 4000만 원의 특교세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70억여 원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별 특교세 현황을 보면 용인갑 지역은 2020년 15억 원, 2021년 18억 6000만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15억 원 등 총 81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을 선거구는 같은 기간 15억 원과 23억 6000만원, 24억 원, 7억 원 등 69억 6000만 원, 병 선거구는 10억 원, 23억 6000만원, 23억 원, 9억 원 등 65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정 선거구의 경우 11억 원, 23억 6000만 원, 23억 원, 7억 원 등 64억 60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 구속 등으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용인갑 정찬민 전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특교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역 의원, 예산은 뒷전 … 현수막 홍보 ‘몰두’
반면, 용인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이나 지원책 확보보다, 이른바 현수막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혀 영향을 하지 않은 일까지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당법 개정으로 정치 현수막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어진 후 수지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증가하는 상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11월 현재 용인지역 곳곳에는 차마 국회의원의 치적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내용들의 현수막이 각 국회의원 이름으로 걸려있다.
예를 들면 △수지 현대아파트 사거리 신호등 설치 △서수지IC 차선 1개 확장 △동백초교 앞 LED 신호등 설치 완료 △상현교차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완료 등 현역 국회의원의 업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활동 등을 알고 있는 지역 정가 및 공직사회 관계자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내년도 총선 선거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지역정가 관계자는 “용인을 비롯해 전국적인 재정난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