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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이 만난사람

[용인신문] “시 재정 부족… 상상력으로 정면 돌파”

본보 창간 31주년 인터뷰_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김종경 용인신문 대표(오른쪽)가 대담을 나누고있다

 

SK하이닉스 ‘시립미술관’ 기부… 시 집행부 의지로 만든 성과
반도체 단지 도로·철도망 확충, 예산 제약 극복해 결실 이뤄낼 것

 

[용인신문]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이상일 집행부 출범 후 이동‧남사 국가반도체 클러스터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이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됐다. 시는 용인을 세계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반도체 관련 산업과 지역 발전을 연계한 도시계획 등 시 집행부의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용인신문 창간 31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새해 시정운영 구상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 내용을 발췌보도한다.(편집자주)

 

Q) 경기도가 마평동에서 끊긴 57번 국지도의 민자도로 전환을 확정했다. 결국 시민들은 도로를 유료로 이용하게 된 셈이다. 시의 입장은?

= 국지도 57호선 고림-모현 구간은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경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중단된 채 현 상태를 이어왔다. 그동안 수 차례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했지만 모두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도로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도로 수요가 급증하는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도시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재정 사업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남북 교통량을 처리하는 기능까지 있는 만큼, 민간사업으로라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Q) 도로 개설과 관련 정부의 사업성 검토 기준대로라면 수도권 내 국도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인은 반도체 관련 도로·교통 현안이 많은데, 해법이 있는가?

=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수도권 지역 내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 추진은 쉽지 않다. 경제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높아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다.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의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나 정책적 목적으로도 도로 건설이 가능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

 

용인의 경우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등 현재 조성되는 세계적 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현재 시는 국지도 57호선(마평~모현, 원삼~마평)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국도 45호선(이동~남동) 등의 건설·확장 계획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상에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국가 중점 기반 산업이란 점등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다.

 

Q) 내년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 편성 현실을 설명해 달라.

= 올해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내년도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 안전 및 복지 관련 지출은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 확충이나 어르신 복지, 출산 장려 ,장애인과 장애학생 지원 등 복지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또 교육 부문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고, 현장 확인까지 했다.

 

다만,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성과를 살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물론이고 관련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도 유기적으로 접촉해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

 

Q)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정된 각종 대형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내년도 업무 추진 및 예산 편성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공직자들의 ‘상상력’을 주문했다. 재정이 없어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재정 여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실행 의지와 능력, 즉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시가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처럼 의지를 갖고 뛰면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실제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시 재정사업으로는 어려웠던 시립미술관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지역에 600평 규모의 복합 박물관을 건축해 기부한다는 소식이다. 당초 SK측은 약 99㎡(30평) 규모의 유물 전시관을 제안했지만, 공직자들의 의지로 제대로 된 시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례처럼 당장 예산이 없다고 안주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용인에 필요한 도로망 확충이나 도시철도 유치 등 대형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이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 등도 예산제약을 넘는 성취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지역 문화·예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만의 전략이 있다면?

= 민선8기 7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시민중심 품격 있는 문화’를 정했다. 개인적으로도 문화·예술 관련 특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용인인 만큼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시민들의 인식이나 역량이 성숙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 확충을 위해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추진 전략을 연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시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린다.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규모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

 

Q) 시민들께 한마디.

= 시를 믿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우리의 아들·딸들까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도로나 도시철도 등 기반 시설도 계획대로 갖춰갈 것이다.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기흥구 하갈동에 ‘기흥1중학교’ 신설을 확정했고, 노후 학교 개보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반도체 도시에 꼭 필요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변구역 해제 등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도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지난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이상으로 큰 성과들을 잇달아 낸 만큼 앞으로도 시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대담: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 / 정리: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