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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미·일 눈치 ‘굴욕외교’의 민낯

김민철(칼럼니스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대일 저자세, 한일정상회담 뒷말 무성 
日 “독도는 일본 땅이고 강제징용은 없었다” 교과서로 뒷통수 때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맹신, 향후 G1 중국과 대립각 국익 역행

 

[용인신문] “독도는 일본 땅이고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것이 윤석열표 한일관계의 현주소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정책 발표로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한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은 없었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항의 성명을 냈다. 이것으로 정부의 대응은 끝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짝사랑이 낳은 굴욕외교의 진상이 만천하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대일 저자세 외교를 고수해왔다.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뒤집고 일본에 백기 투항한 결과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대답이었다. 이쯤 되면 대일외교, 나아가 대미외교에 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계속하여 일본을 짝사랑하기로 순애보(殉愛譜)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게 항상 뺨을 맞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3각 군사동맹를 통하여 한반도 안보가 지켜진다’고 맹신하는 정권이다. 미-일-한 3국의 군사동맹을 위해서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는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외교 노선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대일외교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대 중국 외교와 남북 관계가 다 헝클어져도 미국, 일본, 한국의 공조 체제만 굳건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확신하니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4년 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질러 놓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듯하다. 미국은 일관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보조축으로 하여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편에 서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해왔고 한국 정부가 양보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이것을 아는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은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종주국 행세를 하며 자기 입맛대로 요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합의했으면 한국 정부는 그냥 패싱하면 된다. 상전과 통했으면 됐지, 하인 놈의 의견까지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대한(對韓) 외교에서 김대중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던 적이 없었다.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미국의 입장이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좌지우지해왔고 외교부 관료들은 모조리 친미파(親美派)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뿐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 관료,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은 친미 일색으로 도배되어 있다. 미국을 거스르고는 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영토보전(領土保全)이다

일본이 독도점령 야욕을 포기하게 하려면 한국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배상도 받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적 의무 중 첫 번째 조항은 영토 보전에 관한 것이다.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툭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일본에 저자세이면 곤란하다. 정부는 이제 일본과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아니라 윤덕민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 아울러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식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2027년 이전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중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21세기 미국의 세계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악화시켜 여차하면 중국과 한판 군사적 충돌을 벌이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2024년 1월에 치러지는 제16대 대만 총통선거는 미국이 당면한 외교적 시험대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대만 분리독립이 기본강령이다. 반면 현재 야당인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 내년의 대만 총통선거는 ‘대만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느냐,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 가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26일 치러진 대만의 통합 지방선거에서는 2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여당인 민진당이 텃밭인 가오슝, 타이난 등 5개 현급(縣級) 시에서만 당선자를 냈고 야당인 국민당은 수도 타이베이 시장에 장제스의 손자인 장완안(43세) 이 당선되는 등 13곳을 석권했다. 대만에서 민진당이 수세에 몰린 것은 친미반중(親美反中) 정책으로 일관해온 차이잉원 총통의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의 전망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만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미국의 개입이다. 미국은 중국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인 국민당이 집권하는 경우 동북아시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뒤엎으려 할 것이다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강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을 붕괴시키고 한국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편 미-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중국과의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입장은 지금 안팎으로 센드위치 신세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관성에 젖어 미국에 100% 집중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17세기 명청(明靑) 교체기에 명나라와 의리를 고집하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불러온 것과 같은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친미-친일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중립 외교,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18세기 전 기간(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명실상부한 G1 국가였다. 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한 21세기 후반의 G1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외교정책을 미국과 일본에 몰빵하는 어리석음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나아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도 폐기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우회전만 하라고 운전대를 맡긴 게 아니다. 장애물이 나오면 피하고 좌회전이 필요할 때는 하고, 그렇게 안전 운전을 하라고 비록 24만 7077표 0.73% 차에 불과하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에 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이 왜 0.73%라는 종잇장 한 장 차이로 당선시켰는지 그 의미를 잊지 말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균형 외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