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난방비가 2배로 올랐다. 장미꽃 한 송이가 2만 원이다.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이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다. 그동안 난방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민들은 실내 적정온도를 정부의 권장 사항에 맞추고 살았다. 그래도 겨울철의 관리비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1월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청구서를 받아든 국민, 특히 서민은 거의 두 배로 치솟은 난방비와 가스비에 대단히 놀랐다.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시중의 4개 금융지주회사,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 8506억 원이라는 뉴스가 신문 경제면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미국의 연준(Fed)이 물가 인상을 둔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살인적으로 인상하자 한국은행도 이른바 몇 차례의 빅스텝을 단행하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4개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 즉 경제적 약자들이다. 물가가 오르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대자본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2022년 국제 원유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4~5개의 석유메이저는 3000억 달러 이상의 폭리를 취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국들은 물가인상 요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찾는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경제 대국들은 전쟁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명분은 허구다.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대폭으로 늘리는 것이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서방 금융자본의 인플레 억제 대책이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4대 금융지주회사가 16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었다면 세계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독점자본은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 대충 계산해도 숫자를 세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러한데도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의 편향적인 뉴스에 중독된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일반 시민들은 푸틴과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금융독점자본과 석유메이저,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特需)로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다.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전쟁을 서둘러 끝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에너지 수급정책에 별다른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석유와 가스값이 올라도 미국이 무서워서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사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들 두 나라가 제아무리 석유와 가스를 싸게 팔아도 사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란에 지급할 석유대금 80억 달러를 수년째 보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갚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가 몇 차례나 외상값을 독촉했는데도 정부는 ‘미국이 허락해야 갚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UAE(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우리의 주적이 북한군이듯이 아랍 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다”는 발언을 하여 이란 정부를 자극했다. 미국이 못갚게 한다고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도 외상값을 안갚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주권국가인지 반문하고 싶다.

튀르키에(터키)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피해가 집계되지도 않는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군수-석유산업은 시리아의 비극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 정말이지 기분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