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생활주변에서 유해 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더욱이 멧돼지는 농경지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 평소 멧돼지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봄이 찾아오니 멧돼지 걱정이 많다. 멧돼지의 특성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짝짓기를 하는 시기여서 마을에 출몰하는 횟수가 적었으나 3월부터는 점점 횟수가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출현신고(건)이 17건 이었으나 2017년에 314건으로 증가하여 18.5배가 증가했다. 사실 자료에 의한 숫자는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출현횟수는 꾸준히 늘어만 가게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김광수 의원 주관으로 ‘증가하는 멧돼지 도심출몰,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개체수가 문제가 됐다. 자료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17년에 노원구에 출현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원구에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보건소장 이강산)가 올해 ‘더 해피모아(행복한 엄마와 아기)’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더 해피모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일반가정까지 확대해 지역의 모든 첫째아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26주이상의 임부와 출산 8주 이내 산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상시 모집하며, 희망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044-301-2164로 접수하면 된다. 해피모아 서비스는 간호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팀이 산욕기관리, 간호관리, 구강관리, 산후우울증관리, 산후식이지도, 육아지도,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만족도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는 “세종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감소하고 취약계층 건강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
(용인신문) 전라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청년과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26일 청년창업인, 청년귀어인, 마을공동체 대표 등 인구 관련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경철 ㈜레인아이 대표, 천재민 새우궁전 대표, 정대철 (사)전남마을네트워크 대표, 김경미 도교육청 교육진흥과장,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적제도적으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지역 산단공공기관 근무자 전입 시 인센티브 지원, 다둥이 가족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공동 육아, 농수산업 분야 청년층 유입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전남 인구문제는 절박하지만,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잘 다듬어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남의 현재와 미
(용인신문)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엄상섭)는 은어의 자원회복 및 건전한 담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3개 수면에 은어 어린고기 23만 5천마리를 일제히 방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밀양시 밀양강을 시작으로 산청군 경호강까지 4일간 은어 어린고기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7일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주관으로 산청군 경호강에서 은어 어린고기 방류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산청군청 관계자, 지역주민, 토속어보존회원, 산청초등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어의 자원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린고기 2만마리를 방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은어는 5cm내외로 지난해 11월 건강한 어미고기로부터 얻은 알을 수정시켜 약 5개월간 사육관리하여 질병검사를 거친 우량종이다. 은어는 보통 1년생으로, 유어기동안에는 하천 하구에 가까운 바다에서 살다가 부화한 이듬해 3~4월경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와 성장하고, 성어가 되면 하천 하류로 내려가서 산란 후 죽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만강,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 및 하구부근에 분포하
(용인신문) 경기도는 27일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31개 시·군 노인 성(性) 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 성(性)인식 개선사업은 도내 노년층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나 성(性)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성병감염자수 22,957명중 60세 이상이 1,46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성매매나 성범죄도 증가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욕구의 증가 및 조기은퇴, 여유시간의 증가 등으로 부부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오래된 금기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료로 성(性)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26일(월)부터 여객터미널, 학교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한다. * 구명뗏목 작동방법 동영상 및 리플릿, 소형선박 기초항법 리플릿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구명뗏목 동영상과 리플릿은 구명뗏목 작동 전 준비단계, 작동단계, 탑승단계로 구성하여 구명뗏목 작동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명뗏목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벗긴 뒤 연결줄이 선박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구명뗏목을 고정시켜놓은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은 뒤 T레버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3일(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제1차 회의(2.2.) :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제2차 회의(2.23.) :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 설명 및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유 제3차 회의(3.9.) :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 되었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년에 이어 가전, 의류, 식품, 대학, 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서면점검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령 등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 14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점검절차는 설명회 개최(3.30), 점검기관 자료작성 회신(4~5월), 제출 자료 분석 평가(6월)로 진행된다. 검검기관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하여 5월 11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암호화 조치, 개인 정보처리방침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18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단독사업 216개, 컨소시엄 사업 2개(1 사업당 2개 단체 참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24개 단체 중 367개 단체가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작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민간단체가 내실있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년도보다 사업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겼다.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형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9개 유형은 지난해 일반국민,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한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선정된 218개 사업 중 102개(46%) 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 탐지
(용인신문)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 지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2배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용인신문)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 청렴도 등급이 낮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됐던 기관들의 청렴도 등급도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과 29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해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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