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20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더욱이,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① (기업간 거래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
(용인신문)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그동안 지역별로 추진해오던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적 연대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로 출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야국회의원 및 대선주자,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결의문 낭독 및 출범식 퍼포먼스 등 지방분권 촉구대회와 함께 분권토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상호 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추진 결의를 다지고,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공약 반영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역단체 12개 시·도(대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분권협의회와 기초단체 13개(대구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오산시, 충남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참여한다. 앞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역량 결집과 함께 자치 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 등 실질적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월 2일 오후 다음과 같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에만 몰두한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이 파탄 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조차 사치일 듯 한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은 우상호 대표의 연설을 헐뜯기에만 여념이 없다. 법과 관행까지 무시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막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이미 4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2월 국회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법절차를 탈법적으로 활용하고, 관례도 무시하며 오직 자신
(용인신문) 2월 2일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유는 오늘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을 최종확정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간담회를 자청했다. 개헌에 대한 말씀, 당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 1월 13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공식 당 기구를 통해서 다각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먼저 당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총의를 수렴했다. 수렴된 내용에 대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채택한 우리 당의 공식 당론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개헌 시기’다. 우리 당은 이 개헌이 금번 대선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 그 이유로는 1987년 체제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하에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대선
(용인신문) 새누리당 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께서 어제 별세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봉균 전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경제부처에서 공직하셨던 대표적 경제 관료셨다. 특히 경제사령탑으로 IMF 경제위기를 선도해서 극복하신 분이다. 강봉균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의 경제개혁원 선배이시고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다. 국가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에 강봉균 전 장관 같은 경제 거목을 잃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시 한 번 강봉균 전 장관의 명복을 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정치입법,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법안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저희 당은 민생경제, 경제활성화, 어려운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2월 국회는 국정위기 수습을 위한 경제, 안보, 일자리 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원내 제 2당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함께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집권여당이다.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려운 위기상황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외교안보적 현안 대처
(용인신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유통 분야에서 대표적 학회의 회장 및 전문가 교수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정무위 채이배 의원 등이 참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GDP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상생과 혁신의 정책방안과 입법 방향에 대한 학계의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정자로는 중소기업·유통 학계를 대표하여, 소상공인학회장 이철규 교수(건국대 벤처전문기술학과), 중소기업학회장 박광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한국유통법학회장 최영홍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유통학회 前회장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과), 프랜차이즈협회장 이승창 교수(항공대 경영학과),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주영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한국유통법학회 총무이사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등 각 분야별 연구에 최고 권위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다.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어제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께서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개헌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용인신문) 올해 우리 기업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전 세계 주요 정치, 통상 일정을 담은 달력이 나왔다. KOTRA는 31일 우리 기업과 정부의 해외시장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통상 일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11개국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독일의 12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4월에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과 7월에는 이란과 인도의 대선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 13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변화 동향과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각책임제 국가로 EU의 구심점인 독일의 9월 17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EU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발표되거나 제도가 도입되는 나라들도 있다. 러시아가 1월 1일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는 개정된 회사법과 투자법이 발효된다. 인도는 2월 1일부로 국가 15년 장기비전을 선
(용인신문) 새누리당 1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 최대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설은 어느 때 보다도 우울했던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고향에 가서 일가친척을 만나고 설을 쇠었지만 즐겁고 기쁜 얘기 보다는 나라 걱정이 많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 국민의 어렵고 고달픈 삶을 보살피는 그런 행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을 보면서도 염려가 된다. 이번 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라걱정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스러운 말이 오가는 설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식구 간 말싸움에 아침밥도 먹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우리 당이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맘으로 설 보냈다.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더 분발해서 국민의 아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고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원협상을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국회가 되어야만 한다. 시대와 촛불이 명령한 각종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선 전 마지막 기회다. 우리당은 1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각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월 국회에서는 ‘18세 투표권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각종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원을 위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 각 당의 이유도 제각각이다. 조속한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청와대와 삼성의 조직적 관제데모 지원 의혹... 발본색원해야 한다 청와대, 삼성 등 재벌 대기업, 극우단체의 조직적인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주도로 4대 재벌과 전경련이 돈을 모아 극우단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친정부 관제데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다음과 같이 현안 브리핑을 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말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도깨비놀음 같은 야밤 인터뷰와 최순실의 난동은 조직적인 여론전을 획책한 것이자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한 준비된 반격이었다. 최씨의 변호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강압수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거짓말들이다. 변론할 것이 있다면 왜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변론에 응하지 않았는가! 특검의 대면조사도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한 변론의 장을 거부한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정 연휴를 앞둔 국민들의 설 밥상에 국정농단이란 주제도 모자라, 기어이 오리발까지 올려놓았다.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 헌재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정말 막장 대통령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큰데 국민을 얼마나 화가 나게 하려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용인신문) 국민의당 여성의원 일동은 여성정치인 혐오가 담긴 작품 전시를 철회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이지 ‘여성’대통령이 아니다.”라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하였다. 대통령으로서 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광장의 분노였다.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에 따른 어떤 표현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자칫 ‘여성’대통령, ‘여성’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여성’대통령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관한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그림이 전시되었다.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권력 비리인가? ‘여성’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비하와 혐오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고, 여성혐오 범죄는 심각해졌다. 현 정부에서 여성의 인권과 안전은 어디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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