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규탄…사상 최대 운집 퇴진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때가지 집회 계속”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5차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서울 150만 명)는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여했다.여기엔 '박근혜퇴진 용인운동본부'에서도 깃발을 들고 앞장섰다. 이날은 낮부터 눈이 내리는 등 궂은 날씨로 참가자가 줄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집회는 1박 2일 문화제 형태로 열렸다. 낮부터 모이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오후 6시를 전후해 두꺼운 외투에 핫팩까지 챙겨들고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와의 거리가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법원은 지난 몇 주간 열린 집회 때 보여준 건강한 시민의식을 허용 이유로 들었다.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 간 대치가 있었지만 연행자나 부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심 한복판에 직접 소를 끌고 참여한 시민부터 저승사자로 분장한 모습까지 폭력보다는 풍자가 넘쳤다. 이밖에도 안치환, 양희은과 노브레인이 노래로 촛불을 켠 채 국민과 함께했다. 안치환은 오후 6시에 시작된 본식 행사에서 국민들
(용인신문) 정부는 11월 25일(금) 오전 7: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미국 대선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겸 합동점검TF' 회의를 개최하여 ①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②최근 시중 금리 동향 및 대응 방향, ③미국 新정부의 통상 정책 및 대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美 대선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신흥국간 주가 차별화,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은 美 금리 인상 가능성, 트럼프 정책방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와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어, 관련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각료 및 참모 인선, 공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국민투표, 美 FOMC, 브렉시트 협상 개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정부는 시장 동향을 지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2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희망 2017 나눔캠페인」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은 11월 21일(월)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말까지 총 3,588억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서,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도 기부하면서 나눔의 확산을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황 총리는 환담에서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나눔 분위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이런 때 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훈훈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배려의 분위기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총리는 그 동안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기부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나눔 실천을 위하여,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5얼 29일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회계분야 업무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방회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부정·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법률에서 비위
(용인신문) 국민의당 직능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18일(금) 15시부터 17시까지 중앙당 브리핑룸에서 20대 총선 국민의당 승리의 주역이였던 직능인들과 함께하는 시국간담회를 마련하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격려사를 비롯하여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으로 안철수 (전)상임공동대표가 시국 강연을 진행 한다. 이후 손피켓 퍼포먼스, 시국선언문낭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직능인들의 정국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상임공동대표, 유성엽 사무총장, 황한웅, 김지희 공동직능위원장, 국민의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시국간담회를 통해 직능인과 협력, 소통 강화를 통해 대선 승리 토대를 구축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민생경제는 파탄되고 국민의 분노는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현 시국에서 정국대응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16일 충북 청주시 소재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의장단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 촉구 건의안과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감면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안 등을 논의한다. 임명규 의장은“내년에도 정부와 지자체간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보육대란의 조짐이 보인다”며“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투자이므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2017년 국가예산 국회 예결위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주부터 매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11월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울산시 국회 상주팀을 만나 국회 예결소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주부터 본격 시작된 감액소위 진행 과정에서도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하여 울산 사업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어, 국회 예결소위의 감액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심사가 시작되는 11월 16일에는 증액사업을 심사할 예결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들을 만나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분야예산 지원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사업, 지역발전 예산 지원 등 울산의 주요 증액사업의 반영을 적극 요청한다. 방문 대상은 예결소위 위원인 김현미 위원장, 윤상직, 강석진, 추경호, 장석춘, 김선동, 성일종 의원을 비롯, 임우근 새누리당 예결전문위원 등 증액심사에 참여하는 관계자 등으로 울산의 주요 증액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내년도 총 30여 건의 필수예산 확보에 주력, 창조경제 등 지역 발전에 탄력이 될
(용인신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여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장치들이 작동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은 국회권력과 법원권력이 평상시에도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탈행위를 하면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꿔나가야 할 권력들이 이상한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금년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2015년 사이에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체가 장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주 전북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16일 광주 서구청, 17일 김제시청, 18일 순창군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용인신문)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정부3.0 글로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정부3.0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모토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국민들이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4개 국제기구, 75개국 정부의 장차관급을 비롯한 해외대표단 3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였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범정부적인 정부3.0 대표 성과들 중 취·창업, 안전, 복지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서비스들로 엄선되어 관심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포털에서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하는 생활 속 맞춤 서비스관(행정자치부),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빅데이터관(관계부처 합동), 정책이미지 연상 게임을 통해 정부3.0 정책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관(세종시) 등의 콘텐츠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국외 인사들과 외신기자들도 체험마당을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주한 파나
(용인신문)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 공동체국)·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기홍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안명철 대표((사)엔케이워치), 김웅기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여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어떻게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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