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에 대해 주민소송단,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 용인시가 모두 항소한 가운데 용인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 항소한 이유가 김학규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에 대해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 과정에서 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1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박 전 보좌관도 항소를 제기했다. 시 역시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시가 항소를 제기, 세금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하지만 시는 항소결정은 어쩔 수 없는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주민소송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13일부터 용인경전철 차량안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월말부터는 경전철 15개 역사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경전철 이용승객들의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전철 전 차량 30대에 LGU+ 기반의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와이파이는 4G 이동통신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 방식으로 기존 와이브로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3배 빠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이나 수도권 도시철도 등에는 와이브로 기반의 와이파이가 설치됐다. 시는 또 전동차에 이어 경전철 역사 15곳에도 오는 4월말까지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LGU+ 기반이어서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이용하지 못한다. 시는 그동안 3곳의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지연돼 LGU+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시책과 추진실적 ▲기업 발굴 ▲일자리창출 ▲지도점검 및 우수사례 등 4개 부문에 실시됐다. 평가 결과 용인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사회적기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좋은 평을 받았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3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4개를 신규 지정받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2개, 사회적 기업 14개 등 총 26개가 활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추가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집중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소‧돼지‧닭‧오리‧양고기‧배추김치‧쌀‧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에서 4개(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또,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29cm×세로 42cm(A3)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월간 메뉴표도 공개해야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해 달라진 원산지 표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중․고등학생들이 지역내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자원봉사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인 ‘아름다운 동행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지를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장소이자 진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여행’과 ‘진로체험여행’ 두가지로 진행된다. ‘자원봉사여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배려를 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주말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택식물원과 농촌테마파크, 대장금파크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특강을 듣고 휠체어를 타거나 임신체험복·노인체험복 등을 입고 캠페인에 나선다. 참가희망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원봉사실적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진로체험여행’은 관광지내에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행사다. 8월 29일부터 11월17일까지 운영, 대장금파크에서 미술감독, 세트제작·설계자, 농촌테마파크에서 농촌지도사와 조경사, 한택식물원에서 원예사와 아로마치유사 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까지 교육부에서 만든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지역내 중·고교의 신청을 희망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국방부 장관 통화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권한대행체제(‘16.12.9)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2.12, 3.6),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2.13)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軍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독수리 연습(3.1～4.30), 키리졸브 훈련(3.13~3.23
(용인신문) 3.16(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우리 국민들의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3년 5월 이후로 개최 되어온 IFANS Talks는 이번이 14번째 강연회로서 국제이슈, 공공외교, 국제기구진출 등에 관심 있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및 외교단 등 평균 약 300여명 참석예정 이번 공개강연회는 3.16(목) 14:30~16:30,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며, △오준 前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유지혜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이재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강지우 외교부 정책공공외교담당관실 외무사무관 등 4명의 연사가 참석하며, 약 2시간 동안 강연 및 연사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공개 강연회(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www.ifans.go.kr) 및 유투브 채널(www.youtube.com/kndalive)을 통해 게재되며, 국립외교원 공식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링크를 통해서
(용인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은 9일 오후 국회를 방문 개헌특위 김동철(국민의당, 광주광산갑) 제1소위 위원장과 이철우 간사(자유한국당, 김천), 원혜영(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의원, 송영길 의원(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시장은 특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위해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명시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철 제1소위 위원장은 “행정수도를 포함한 수도문제에 대해 헌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원구성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에도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병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등을 만나 헌법에 세
(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의 시작이 아닌 끝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정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시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정중여산(靜重如山)’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한 뒤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자”며 어떤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재차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부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누구보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면서 “올해 예정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과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챙기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현안 보고와 토론도 진행됐다. 권 시장은, 3월 19일에서 25일(7일간) 육상진흥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17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가장 먼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3월 9일 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내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저는 심판의 결과보다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 가장 큰 걱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보수세력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 오늘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 일정으로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월 8일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도입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두 차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의장과 자문단 여러분께서 황교안 대행체제의 외교안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짚어주셨다.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 정권이, 사드 배치 강행으로 경제적 피해와 국민 불안을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순 과도내각에 불과한 황교안 대행체제가 무슨 권한으로 사드 도입을 강행하려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정부의 허술한 변명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횡포에 가까운 작태이다. 황 대행과 여권이 엄중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파탄 난 외교안보통일 정책
(용인신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과 '스마트 네이션(Smart-Nation)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개인비서가 되어 기존의 온라인 위주 서비스를 넘어 실생활에 맞닿은 세세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를 구현하는 등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향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 전역에 걸쳐 지능정보 기반의 인프라 및 서비스가 적용되어 지역주민이 편익을 누리는 '스마트 네이션 추진계획'도 마련되었다. “도시·농어촌 전 지역에 지능정보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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