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 오전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국론분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소위 강성 친박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다수 국민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사 표현과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언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무, 법률, 수행, 공보로 업무를 나누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를 보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온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사저 내부가 추워 박 전 대통령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간, 광장에서 촛불 하나를 들고 매서운 바람을 맞아온 국민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그동안 추위에 떨었던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일부 친박의원들이 이와 같은 언행을 보이는 것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서 나라를 지
(용인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화) 11시, 한미 연합연습 현장인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당부하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국방부 장관(한민구), 합참의장(대장 이순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빈센트 브룩스, 영상보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주요 작전사령관(영상회의) 등 * KR(Key Resolve : 3.13~3.23)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지휘소 연습이고, FE(Foal Eagle : 3.1~4.30)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기동훈련임 이번 합참 방문은 3월 10일 헌재의 탄핵인용에 따른 대통령 궐위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연합 연습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지난달에 발생한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혼란스런 국내외 상황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과 현안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또 곧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 법정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권 시장은 곧 도래하는 대선으로 시정과 지역경제 상황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대선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주름살이 가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 업무나 행사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선거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이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이번 대선이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의 기회가 되도록 실국장의 전방위적 활동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등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미 있는 예산 등 대규모 사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우선 각 실국장의 의지와 확고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확보 활동방식에 대해 권 시장은 “지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달 제7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3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7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하여 대북관련 기업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대북전문가를 통해 최근 북한정세 등을 살펴본 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올해 인천시는 통일아카데미 및 청소년 캠프 운영, 찾아가는 통일교육, 문화·체험·공감 기반의 통일어울마당 등 범시민 통일공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남북한 축구대회, 식량·보건의료용품지원, 남북접경 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및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나, 2016년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따라 남북간 직접 교류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범시민 통일공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간 직접교류 사업은 국내외 정세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인천型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수
(용인신문) 경남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및 4월 12일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북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60일 내에 실시된다. 4월 12일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에서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도는 현 정국 혼란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무단이탈 및 AI·구제역, 사이버 테러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직·간접 참여,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4·12 보궐선거기간 중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또한, 전 시·군을 상대로 현장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선거 개입,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에 대하여 민간 암행어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하여 공직자의 선거
(용인신문) 송수근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1일(토) 세계 각국 언론인 및 국내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향후 한국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알리는 서한을 외신들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심하여 국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며,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서한은 국내 상주외신 113매체 257명과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 초청을 통해 국내에 방한한 바 있는 해외언론인 420명 등에게 발송되었으며, 재외 문화원을 통하여 각국 주요외신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에 대해 주민소송단,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 용인시가 모두 항소한 가운데 용인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 항소한 이유가 김학규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에 대해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 과정에서 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과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1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박 전 보좌관도 항소를 제기했다. 시 역시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시가 항소를 제기, 세금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하지만 시는 항소결정은 어쩔 수 없는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주민소송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13일부터 용인경전철 차량안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월말부터는 경전철 15개 역사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경전철 이용승객들의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전철 전 차량 30대에 LGU+ 기반의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와이파이는 4G 이동통신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 방식으로 기존 와이브로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3배 빠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이나 수도권 도시철도 등에는 와이브로 기반의 와이파이가 설치됐다. 시는 또 전동차에 이어 경전철 역사 15곳에도 오는 4월말까지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LGU+ 기반이어서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이용하지 못한다. 시는 그동안 3곳의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지연돼 LGU+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시책과 추진실적 ▲기업 발굴 ▲일자리창출 ▲지도점검 및 우수사례 등 4개 부문에 실시됐다. 평가 결과 용인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 사회적기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좋은 평을 받았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3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4개를 신규 지정받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2개, 사회적 기업 14개 등 총 26개가 활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추가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집중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소‧돼지‧닭‧오리‧양고기‧배추김치‧쌀‧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에서 4개(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또,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29cm×세로 42cm(A3)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월간 메뉴표도 공개해야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해 달라진 원산지 표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중․고등학생들이 지역내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자원봉사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인 ‘아름다운 동행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지를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장소이자 진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여행’과 ‘진로체험여행’ 두가지로 진행된다. ‘자원봉사여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배려를 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주말에 열린다. 참가자들은 한택식물원과 농촌테마파크, 대장금파크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특강을 듣고 휠체어를 타거나 임신체험복·노인체험복 등을 입고 캠페인에 나선다. 참가희망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원봉사실적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진로체험여행’은 관광지내에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행사다. 8월 29일부터 11월17일까지 운영, 대장금파크에서 미술감독, 세트제작·설계자, 농촌테마파크에서 농촌지도사와 조경사, 한택식물원에서 원예사와 아로마치유사 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까지 교육부에서 만든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지역내 중·고교의 신청을 희망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국방부 장관 통화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권한대행체제(‘16.12.9) 이후 국내 상황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2.12, 3.6), 화학무기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2.13) 등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지속 시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軍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 현재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독수리 연습(3.1~4.30), 키리졸브 훈련(3.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