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1996.12.31., 시행 1998.1.1.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3월 31일 오전에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와 반성의 대국민 메시지 없이 수의를 입게 됐다. 사필귀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다.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월호가 때마침 오늘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다. 지난 겨울,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던 수백만 촛불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2017년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3월 28일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 어제 호남 경선이 있었다. 경선이 한번 끝나니까 부대표단의 표정에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성적에 상관없이 같은 당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하는 부대표단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남은 경선도 원만하고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서 세월호법이 통과됐고, 그 세월호법에 따라 선체조사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는 신속하게 구성을 마치고 인양된 선체의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선체가 일부 훼손됐고, 증거물이 유실됐다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국민 모두가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를 믿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내용에 신뢰를 보내면서 전국민적으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 등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다음과 같이 현안 브리핑을 했다. < 국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온전한 진상이다 > 세월호 선체 전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시작된 배수와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배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된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미수습자 9명 수습과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램프와 왼쪽 스태빌라이저, 앵커 등을 잘라냈다. 또다시 선체를 추가 손상시킨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년 가까이 세월호를 바다 속에 방치해두고 있다 뒤늦게 인양에 나선 정부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선체를 절단할 경우 대부분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체 훼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온전한 진상이다. 해수부는 어줍지
용인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세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세외수입에서 최우수상, 지방세정 운영과 세무조사에서 우수상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세정분야 종합평가는 ▲지방세정 운영 ▲세외수입 운영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 4개 분야를 각각 평가한다. 시는 그동안 각 부문별로 수상한 일이 있지만, 3개 분야에서 동시에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85.8%를 기록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정 운영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96.5%를 기록하고, 현대자동차 취득세 소송 등 8건의 행정소송 승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무조사 평가에서는 기업 대상의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제 시행,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세정 분야 3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세무행정이 그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올해 첫번째 대상이 처인구 양지면의 한 장애인 가정의 주택에서 실시됐다. 용인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2일 삼성전자DS부문 기흥‧화성단지총괄 임직원 등 30명이 주택 수리에 참여했다. 이번에 집수리 대상이 된 곳은 남편과 사별해 지적1·3급 장애를 가진 남매를 홀로 키우는 A씨(68)의 집이다. 방마다 낡은 전기선들이 위험하게 얽혀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됐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은 집안 쓰레기와 곰팡이를 제거하고 외벽에는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 지난 2014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을 삼성전자DS부문의 전액 후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수리’는 지난해까지 모두 13가구의 주택을 수리했으며 올해는 올해 5가구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시청 로비에서 개최한 올해 첫 장애인 채용행사에 6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아신, ㈜뷰티풀휴먼, ㈜다원피플 등 14개 업체가 현장면접을 진행해 43명이 1차 현장면접을 통과했다. 이들은 기업별로 2차 면접을 본 후 최종 채용이 확정된다. 이날 행사장에는 참가기업 정보제공 부스와 이력서 작성 클리닉, 면접지원 컨설팅 코너, 수화통역사 등이 운영돼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채용행사에 참여해준 기업들에 감사하다”며 “올 하반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채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원삼면의 ‘곱든고개’ 등 맞춤법이나 유래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고개 명칭 5곳이 어법에 맞게 변경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열린 지명위원회에서 곱든고개, 무네미고개, 미럭댕이고개, 바람냄이고개, 큰장덩이고개 등 5곳의 명칭이 맞춤법이나 유래에 맞지 않다고 판단, 명칭을 변경했다. 바뀐 명칭은 각각 곱등고개, 무넘이고개, 미륵댕이고개, 바람넘이고개, 큰잔등이고개다. 명칭 변경은 용인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역내 250곳의 고개명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5곳을 지명위원회에 올렸다. 명칭변경은 경기도와 국가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다른 지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3월 24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3년 만에 솟아오른 진실을 마주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인양이 늦어졌는지, 왜 특조위 활동은 방해만 받았었는지 궁금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 어제 검찰총장이
(용인신문)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하고 의견을 쓸 수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만 있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인증 없이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
(용인신문)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16.12.27.)됨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 성과」 등에 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장의 시·도 법무담당관 및 법제 협력관들과 함께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주요 업무내용으로 ①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②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③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21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입장 표명 실망스럽다.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들의 노여움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언론을 상대로 두 차례 입을 열었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친박 의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를 나온 날 친박 의원과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만 안중에 둔 행보에 기가 막혔던 국민들을 상대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언급만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고 맹공을 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승복하는 뜻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도,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고 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7월 07일 0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