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양심정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홍익당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창당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익당은 ‘정치가 국민의 양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양심을 ‘실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3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홍익당은 △양심 각성: 개인적·집단적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따를 것 △사랑: 국민과 늘 소통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을 할 것 △정의: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예절: 국민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화합을 도모할 것 △성실: 항상 양심의 구현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 △지혜: 자명한 진실에 기반을 두고 결정할 것 등 6가지 지향점을 ‘홍익당 6대 원칙’으로 천명했다. 한편 창당대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윤홍식 당대표’는 창당 승인을 받자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홍익당 윤홍식 예비후보는 “지금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 을 찍으면 결국 ‘악순환’을 할 뿐이다. 이제는 ‘양심정치’ 주장하는 대선주자가 나타났으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현재 선거양상을 보면 대구·경북지역 표심의 향배가 이번 대선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선거 엄정 중립의무를 지키되 투표참여운동을 통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지키는 한편 지역의 이익도 적극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4월은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선거전이 전개되는 달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2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이 언급한 2가지 중 첫 번째는 선거중립의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다. 권 시장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진행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을 염려가 크고, 본선 국면에 들어가면 TK가 캐스팅보트 역할로서 각 정당의 집중 공략 지역이 될 것이다”며 “이런 부분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SNS상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도 자칫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지시했다. 두 번째로 권 시장이 강조한 것은 “투표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참정권
(용인신문)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599억 4300만원 증가한 1조 8167억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조 7012억 2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보다 88억 9400만원 늘어난 1155억 2700만원 규모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8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57억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88억7200만원 등이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2억 6300만원이 증가한 1116억 8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 증가한 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시는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올해 완료 가능한 사업과 내년 신규 사업 실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예산 세출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과 건설도로 부분이다. 사회복지 관
지난 1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자연휴양림에서는 7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조림지 1ha에 편백나무 1500여주를 심었다. ‘용인시민 내 나무심기’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참여자들에게 나무심기 방법을 설명한 후 자리를 배정해 나무를 심고 이름표를 달았다. 이날 사회적기업인 ㈜행복한사과는 사과나무 100주를 시에 기증하고 직원들이 조림지에서 직접 나무를 심었다. 행사장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자연휴양림 목재체험관에서 만든 목공예 품 전시부스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는 산림이 시 면적의 50%에 달한다”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해 산림을 잘 보호하고 가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4월 한 달 간 벌채지 등 총 75ha에 백합나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20만4000여주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지난 5일에는 마북동주민자치센터(위원장 이종현) 주최로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내 나무심기 식목행사를 열고 400여 그루의 조팝나무와 10여 그루의 이팝나무를 심었다. 식목대상지는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무단경작으로 주위의 눈살을 찌푸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가 ‘2017년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2017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시상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소방서가 최우상을, 수원·이천소방서가 우수상을, 의왕·성남·부천 소방서가 각각 장려상을 수여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4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소방행정분야 포함 7개 분야, 102개 세부지표에 대해 엄격한 평가기준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성과도 측정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소방서는 특히 재난 대응·예방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기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용인소방서에는 도지사 표창 및 500만원의 포상금이, 우수상 2개 관서에는 도지사 표창 및 300만원의 포상금이, 장려상 3개 관서에는 도지사 표창 및 1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도 연장 운영한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업인들은 물론 주말을 이용해 농사일을 하려는 귀농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인터넷이나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1대로 임대기간은 하루에서 3일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하루에 4000원~17만5000원까지 기계마다 차이가 있다. 기계를 빌린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농기계 안전사용법을 꼭 마쳐야 한다. 지난해 1월 개설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용트랙터와 비료살포기 등 32종 122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설한 이후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달 중 옥수수파종기 등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4종의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알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를 위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홍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시가 동의안과 예산을 함께 올리는 문제가 이번 동의안에서도 반복, 시의회 내부에서도 안건 통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킴이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 3명으로 구성, 이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이다. 이를 위해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킴이센터 운영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지킴이센터는 관련 조례에 ‘설치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반영됐다. 당시 복
용인시가 치매예방을 위해 삼성전자와 맺고 있는 협약이 3년 추가 연장됐따.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용인시와 삼성전자의 치매예방 사업은 11년째 이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정찬민 시장, ㈜삼성전자 DS부문사회봉사단 홍영돈 부단장,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윤종철 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중심 치매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주) DS부문 사회봉사단은 시의 다양한 치매예방교육과 조기진단 검사, 전문치료 등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3억원을 후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은 용인시치매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각종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한다. 또, 3개 기관은 치매환자와 가족, 봉사자들의 모임공간인 ‘채움카페’를 확대하고 치매환자 가구를 찾아가는 ‘치매 홈케어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점화장치인 버너를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은‘저녹스(低NOx)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저녹스버너’는 보일러에서 유출되는 가스를 잡아 열효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고 사용연료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격이 일반버너보다 1.5배로 높아 중소사업장의 경우 설치가 어려웠다. 지원대상은 총 20대로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희망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중‧소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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