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온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본지1128호 2면> 또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춰 2국 7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 조직개편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215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27건 중 1건을 부결시키고, 2건을 수정가결 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복지위원회 측은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단속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복지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이견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장애인 단체에 센터운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원동)는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용인신문)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분권 전도사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3층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김기현 시장과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은 제5기 지방분권특위 위원(14명)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홍보·교육 확대 △관련단체 및 학계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대선 등 시국상황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 등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거는 외부의 기대가 크고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제5기 지방분권 특별위원들이 지방분권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유권자 수가 모두 18만9,435명으로 1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8만7,665명보다 10만1,770명 (116%),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16만7,798명보다 2만1,637명(12.9%) 증가한 규모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7년 4월 11일) 현재 세종시 인구 25만1,782명의 약 75.24%에 해당한다. 유권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만4,145명(49.7%), 여성은 9만5,290명(50.3%)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 지역 3만7,202명(19.6%), 면 지역 4만4,805명(23.6%), 동 지역 10만7,428명(56.8%)으로 동 지역이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19세 2,329명(1.2%), 20대 2만7,107명(14.3%), 30대 4만7,109명(24.8%), 40대 4만6,258명(24.5%), 50대 3만416명(16%), 60대 1만8,893명(10%), 70대 이상 1만7,323명(9.2%)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관내 최고령 선
(용인신문) (사)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CJB 청주방송이 주최하고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과 충북지구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8일 화요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청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前 혁신위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丙)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한다(이상 원내 의석수 순서).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정당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관점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의견 교류를 취지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최초로 열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된 토론회인 데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만큼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12년 반값등록금 공약이 등장한 후부터 청년정책과 정치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왔고 작년 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확연히 커진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들에 청년의 시각은 얼마나 녹여냈는지부터 장·단점과 실
(용인신문) 환경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용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화) 14시 30분 경찰공제회관(5층)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대한한의사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소상공인지원단 등 300여 직능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직능·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능·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과 직능단체가 안고 있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능경제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의 균형적 발전 등 복지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양심정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홍익당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창당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익당은 ‘정치가 국민의 양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양심을 ‘실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3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홍익당은 △양심 각성: 개인적·집단적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따를 것 △사랑: 국민과 늘 소통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을 할 것 △정의: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예절: 국민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화합을 도모할 것 △성실: 항상 양심의 구현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 △지혜: 자명한 진실에 기반을 두고 결정할 것 등 6가지 지향점을 ‘홍익당 6대 원칙’으로 천명했다. 한편 창당대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윤홍식 당대표’는 창당 승인을 받자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홍익당 윤홍식 예비후보는 “지금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 을 찍으면 결국 ‘악순환’을 할 뿐이다. 이제는 ‘양심정치’ 주장하는 대선주자가 나타났으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현재 선거양상을 보면 대구·경북지역 표심의 향배가 이번 대선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선거 엄정 중립의무를 지키되 투표참여운동을 통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지키는 한편 지역의 이익도 적극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4월은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선거전이 전개되는 달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2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이 언급한 2가지 중 첫 번째는 선거중립의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다. 권 시장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진행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을 염려가 크고, 본선 국면에 들어가면 TK가 캐스팅보트 역할로서 각 정당의 집중 공략 지역이 될 것이다”며 “이런 부분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SNS상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도 자칫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지시했다. 두 번째로 권 시장이 강조한 것은 “투표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참정권
(용인신문)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599억 4300만원 증가한 1조 8167억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조 7012억 21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보다 88억 9400만원 늘어난 1155억 2700만원 규모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8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57억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88억7200만원 등이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2억 6300만원이 증가한 1116억 8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 증가한 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시는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올해 완료 가능한 사업과 내년 신규 사업 실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예산 세출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과 건설도로 부분이다. 사회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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