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3월 24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3년 만에 솟아오른 진실을 마주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인양이 늦어졌는지, 왜 특조위 활동은 방해만 받았었는지 궁금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 어제 검찰총장이
(용인신문)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하고 의견을 쓸 수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만 있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인증 없이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
(용인신문)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16.12.27.)됨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 성과」 등에 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장의 시·도 법무담당관 및 법제 협력관들과 함께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주요 업무내용으로 ①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②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③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21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입장 표명 실망스럽다.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들의 노여움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언론을 상대로 두 차례 입을 열었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친박 의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를 나온 날 친박 의원과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만 안중에 둔 행보에 기가 막혔던 국민들을 상대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언급만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고 맹공을 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승복하는 뜻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도,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고 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2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선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황실에 6개 팀을 구성·운영하여 50여일간 선거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읍·면·동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회의·교육, 특별감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이하 ISP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 부처에 3월 20일자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IT를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아울러,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정부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SP 가이드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ISP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수도권과 대전·세종권으로 나누어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하여, ISP 가이드 배포에 앞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참석자들의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3월 1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환영식이 참으로 요란하다. 마중은 물론 화환까지 보냈다. 환영 현수막을 다는 건 깜빡했나. 강남구는 주민 한명이 전입할 때마다 구청장이 손수 방문하고 꽃까지 보내는가보다. 신 구청장은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의 주인공이다. 사사건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을 서울시 비방 댓글 부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전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을 놓고는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독립시키자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 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삼성동 주민 1명을 위한 행정이 아닌 56만명 강남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야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다. 그런데도 극성 시위에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어린이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귀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준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법 무시 결과가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결정의 교훈을 보라. 신연희 구청장은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용인신문)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3월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전라남도가 15일 우기종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중국협력발전 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한중 외교안보 갈등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관광객 유치와 농수산식품 수출 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행주 도의회 의원, 박병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채무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 주동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전남지역 무역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전문가, 전라남도 관련 실국장 등 14명의 위원들과 시군 중국 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출 관련 유관기관장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과 통관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직접적 대응보다는 기업 애로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4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앞뒤가 막혔다”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관계국과 신뢰를 중시하며 지혜롭게 소통하고, 피해가 닥친 경제와 관광에서는 실력을 기르고 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지만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얼마나 빨리 끝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해소된 뒤에는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하는가 등이 우리 전남과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가 생긴 배경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숙명과 지도자의 실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체제인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가장 가깝게 노출돼 있는데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최일선에 놓여있는 데서 오는 숙명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기를 바랄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모종의 긴장감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사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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