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오는 12일 치러지는 경기도의회 용인3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마지막 선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적은 숫자의 표로도 당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마북동 2만5981명, 동백동 5만6892명 등 총 8만2873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7일과 8일 마북동과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본 선거일인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 장소는 (구)경찰대 체육관이다. 금번 재보궐선거 당선자는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에 불과하지만, 각 후보들은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철 후보는 청소년 쉼터 조성 등을 통한 청소년 정책과 GTX 구성역 연계 셔틀버스 증차 등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박희준 후보는 지역내 로컬푸드 사업 추진과 문화 매니지먼트 공사 설립,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를 통한 치안 및 방범 기능을 확대할 것을내세웠다. 복지한국당 강영광 후보 역시 구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일(화)부터 4월 15일(토)까지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 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금)까지 투표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 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 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 투표 신고 마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4월 5일 오전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 원내 5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선출됐다. 각 당과 후보들은 2017년 대통령선가가 치러지게 된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낡은 기득권의 꿀통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 역사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합집산과 야합의 길을 간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 길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해 검증이 불가능한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태 중에 구태인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식구였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4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대선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당의 제19대 대통령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치열하면서도 절제된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주신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우리는 참 재미난 경선을 치렀다. 민주당의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하나의 팀으로 경쟁을 한 것이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작은 상처는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고 팀원으로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성 후보도 많은 국민들께 자신의 얼굴과 철학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세 분이 앞으로 우리당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 된 경선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당 당내 선거에 동참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후보 지지자, 또 국민 선거인단에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이제는 하나가 될 때이다. ‘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4월 3일 오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 2017년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내외 주요 인사와 제주도민, 그리고 4·3희생자 유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했다. 제주 4.3 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 등은 수 만 명에 이르고, 그 가족들은 수 십 년 동안 질시와 냉대 속에 피맺힌 한을 안고 살아왔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아직까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4.3특별법이 시행되고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정부 조사보고서 발간,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 등에 진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4.3역사 왜곡과 폄훼, 국정교과서 추진 등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한 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아 4.3 유족과 제주
3인3색지역일꾼론. . . 탄핵정국 민심 바로미터 오는 1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달 30일부터 공식선거활동에 나섰다. 재보궐투표의 특성과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유세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기준 용인3선거구 유권자 수는 총 8만2883명으로 이중 약 50%가 30대와 40대인 것이 특징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철 후보, 경찰출신 내세워 교통대책 . 안전세상 약속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용인3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철 후보는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김종철 후보는 마북동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그리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찰출신임을 강조하고 용인3선거구의 교통과 안전에 대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우현 국회의원과 김근기 용인정 당협위원장은 취임 후 첫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만큼 재보궐 선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희준 후
다음달 9일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됐다.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대체로 선거활동 규제가 완화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일 당일 금지됐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선거일 당일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게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5회로 제한됐던 문자발송 횟수가 8회로 확대되고, 그동안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언론인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그동안 선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론조사 부분은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의미가 모호해 논란이 됐었다. 우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고, 선거여론조사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한편, 오는 19대 대통령선거는 다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1996.12.31., 시행 1998.1.1.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3월 31일 오전에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와 반성의 대국민 메시지 없이 수의를 입게 됐다. 사필귀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다. 그동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월호가 때마침 오늘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다. 지난 겨울,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던 수백만 촛불의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2017년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3월 28일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 어제 호남 경선이 있었다. 경선이 한번 끝나니까 부대표단의 표정에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성적에 상관없이 같은 당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하는 부대표단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남은 경선도 원만하고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서 세월호법이 통과됐고, 그 세월호법에 따라 선체조사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는 신속하게 구성을 마치고 인양된 선체의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선체가 일부 훼손됐고, 증거물이 유실됐다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국민 모두가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를 믿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내용에 신뢰를 보내면서 전국민적으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 등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다음과 같이 현안 브리핑을 했다. < 국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온전한 진상이다 > 세월호 선체 전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시작된 배수와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배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된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미수습자 9명 수습과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램프와 왼쪽 스태빌라이저, 앵커 등을 잘라냈다. 또다시 선체를 추가 손상시킨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3년 가까이 세월호를 바다 속에 방치해두고 있다 뒤늦게 인양에 나선 정부가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선체를 절단할 경우 대부분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체 훼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온전한 진상이다. 해수부는 어줍지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9월 06일 15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