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건축사협회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를 경감키로 하였다. 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하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7 시정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 시정백서’는 총 950쪽 분량에 책자형(250권)과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됐다. 울산시는 책자형은 정부기관, 도서관, 행정자료실 등에 배부하여 울산 시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전자책은 파일형태로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제1편 시정개관’에는 행정기본 현황 등 시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2016년 시정성과 및 2017년 주요시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에서는 해당 부서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소개하였고, ‘부록’에는 울산연대표, 주요 시정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기현 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울산은 조선업 위기와 대형재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들이 혼신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라며 “이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성년 울산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력산업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월 27일(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충북지역 대선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충주·진천 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조성’ 등 충북지역 대선 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원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충북도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공약 반영과제 사업 실행 보고회, 공약과 연계한 정부예산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대외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면담 건의,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유연한 파트너십 관계 유지 등 대선(5.9) 이후에도 충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충북지역 공약이 새정부 초기 추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향후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선정을 마치고, 6개 분과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충청권 시·도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6월 2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선택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과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 발표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6월 21일 창립 회의 시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4개 숙원·핵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이어“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7개 시·도지사들은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국회 및 새정부에 건의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정치권과 중앙정부 설
(용인신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국내여행 홍보 프로젝트인‘불타는 청춘’을 실시, 오는 28일에서 30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정선과 태백 일대에서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는 60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한국관광공사 블로그(blog.naver.com/korea_diary)에서 모집하였으며, 총 281명이 다양한 소감으로 여행에 응모하였다.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걸으면서 친구를 사귀었던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젊은 시절이 힘들었기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등 응모자들의 사연 속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인생과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응모자 중 최종 선발된 20명은 2박 3일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인 강원도의 정선과 태백에서 화엄8경, 삼탄아트마인, 병방치 스카이워크, 365세이프타운, 철암 탄광역사촌, 하이원 리조트, 타임캡슐공원 등을 방문하여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인기 관광지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 경험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SNS 따라잡기 교육, 사진 콘테스트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대표단**이 방한(6.19~23일)하였다고 밝혔다.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 ** OECD DAC 대표단은 회원국 대표(미국, 뉴질랜드) 및 DAC 사무국으로 구성 DAC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집행기관(한국수출입은행, KOICA)및 국회, 시민사회, 감사원 등을 방문,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DAC 대표단은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우리 개발협력 대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 현지 ODA 집행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OECD는 금번 DAC 대표단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에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ODA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7개 시·도지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국정 현안인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협조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권 시장은 먼저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부지 특구지정 해제를 예로 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건의했다. 또 예비타당성 심사의 불공정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환경 등 지방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언급하며“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대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융·복합단지, 테스트베드 실증화단지, 체험홍보관 등의 국비지원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등의 현장 밀착형 인사 포함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용인신문)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17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7개 시·도지사들과 가지는 첫 자리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국무회의’ 신설을 자신의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금번 간담회가 제2국무회의 신설의 출발점이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간담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 현안사업 지원 건의는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당부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앞장서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공동건의문」채택을 건의한 사항으로, 지방 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부산 지역 현안과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가들의 뒷담화> 위기의 새와 사진가들의 인연? 지난 달 23일, 사진작가 신성우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사면 봉명리 우성농장 안 큰 버드나무 위에 있는 오색딱따구리 둥지에서 새끼 한마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 신 작가는 황급히 달려가 버드나무 4~5m 높이의 둥지 속으로 새끼를 밀어 넣었다. 둥지 안에는 다른 새끼들이 있었지만, 한번 떨어진 새끼를 둥지 안에서 거부했다.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간신히 나무 구멍 둥지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떨어졌던 새끼의 울음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미 딱따구리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밤새 걱정을 한 신 작가는 이튿날 아침에도 일찍 둥지를 다시 찾았다. 새끼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며칠 간 계속됐다. 새끼가 떨어지면서 혹시 부상을 입었는지, 걱정이 된 신 작가는 틈틈이 둥지를 찾아 관찰을 했다. 그 사이 다른 새끼들은 모두 이소했고, 땅에 떨어졌던 수컷 새끼 한 마리만 남았다. 다행히 울음소리가 멈췄고, 어미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주는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신 작가는 이때부터 사진촬영을 하면서 관찰했다. 어느 순간부터 수컷 새끼 오색딱따구리가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
(용인신문)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전라북도 후속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중심으로 3차례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6월 13일(화) 일자리정책, 6월 20일(화) 지역균형발전정책, 6월 21일(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정책공약에 참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방향에 대한 파악과 전라북도의 발빠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13일 14:00 전라북도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일자리정책’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 추진단’ 추진단장을 역임한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의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핵심과제’발제와 최창곤 전북대교수의 사회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신열 전북대학교 교수, 유희숙 전북도청 경제산업국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6월 20일 10:00 전라북도 중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2차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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