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법무부는 2017. 8. 22.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였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이다.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8.21일부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大전환을 지원할 Think-Tank인 부총리 자문관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안상훈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안 자문관은 KDI 재정투자평가실장, 공공투자정책실장,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및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World Bank 자문관 등을 거쳤으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 산업혁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의 국제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관계자는 안 자문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착과 확립, 혁신성장,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등에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9일(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8.14) 이후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발표(8.18)된 후 후속조치 상황과 계란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회수·폐기와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가금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대형할인 매장인 홈플러스 세종점을 방문하여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매티스 美 국방부장관은 2017년 8월 16일 전화통화를 가졌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였으며,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강화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및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2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지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최근 ‘괌 포위사격’ 언급 등 도발적 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7월 28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이루어진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과, 美 전략자산 전개 등 양국 군사당국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한층 더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어 한.미 군사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동맹 차원의 결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매티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구현황: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202억원, 공공시설 2,674억원)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복구비 2445억원(국비 1698억원, 지방비 747억원), 자체복구비 431억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원, 충남 788억원, 강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적폐예산 청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 국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한 정치로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법상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답답한 정치가 아닌 시원한 정치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월)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Ruben Eloy AROSEMENA VALDES) 주한 파나마대사를 접견한다. 이 자리는 지난 6월 부임한 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파나마 대사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김 장관과 파나마대사는 한·파나마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방향 및 우호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선거 시 우리나라의 임기택 사무총장을 적극 지지해 준 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양국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한-파나마 간 해운협력 양해각서’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해상물류의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파나마와 수교한 이래 우리 선박의 항로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용인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불거진 경찰 지휘부 내 논란과 관련, 8월 13일(일요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직접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육군·공군 참모총장 이·취임 행사를 마친 후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전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하였다.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송 장관은 먼저, “최근 북한이 ‘서울 불바다’,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망발을 일삼으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북한이 최근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동격서식의 전술적 도발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송 장관은 육·해·공군, 해병대로부터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 병력운용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 9일 대장 진급 및 보직신고 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군대가 국민이
용인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용인시의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에 지난 9일에는 이동면 소재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이동면 안심허브마을학교’ 학생들이, 10일에는 용신·용인중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유스티티아 꿈의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동면 안심허브마을학교는 이동면 소재 초·중학생들이 모여 생태학습과 학생기자단 활동을 하는 마을학교다.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 활동하며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공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유스티티아 꿈의 학교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경기 꿈의 학교’ 공모에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용신중학교와 용인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국회와 의회를 견학하고 모의의회와 모의정책제안을 통해 살아있는 정치를 공부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게 될 모의의회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열심히 준비해 온 만큼 잘 진행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을 15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축식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는 한편, 특히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 여성 독립운동가 등을 초청하여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화합과 결속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128명이며, 경축식에서는 1933년 일본 동경의 반제 항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수감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병 보석된 직후 순국한 故 윤구용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수여한다. 이러한 중앙 경축식과는 별도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범국민적인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경축식과 함께 타종행사, 문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9일 심보균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정부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을 토의하는 자리로, 각 부처·지자체의 정보화책임관(CIO), 정보화담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특이점 도래와 지능행정 : 전자정부적 관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윤 교수는 전자정부를 규정짓는 요소는 기술과 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므로, 미래 전자정부가 가져야 할 특성으로 선제성, 반응성, 책임성을 제시하였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국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려하기 전에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행정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을 혁신하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정부이다. 먼저, 개인의 주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