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금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다.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하고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
(용인신문)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8월7일(월) 고노 타로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및 북핵.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회담 모두에 고노 대신이 8월3일 일본 정부 내각개편에서 외무대신에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한?일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고노 대신은 양국 정상이 오늘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고노 대신이 셔틀외교 복원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노 대신이 강 장관의 방일을 초청한 데 대해,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실무 차원에서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문화.인적 교류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
(용인신문) 정부는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공공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칠레에 관세청, 서울시, 외교부와 합동으로 공공행정협력단(단장 :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을 파견했다. 먼저, 협력단은 칠레 산티아고 쉐라톤 호텔에서 가브리엘(Gabriel) 칠레 대통령실 차관, 나탈리아(Natalia) 칠레 경제진흥관광부 차관, 정인균 주 칠레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한-칠레 공공행정 협력포럼은 공공행정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한 결과물이다. 기조연설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한국과 칠레는 국가 위기상황 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서로의 정책경험을 더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브리엘 차관은 한국과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칠레 전자정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칠레는 대통령 관심하에 ‘디지털 어젠다 2020’이 추진되고 있으며, 5대 전략(① 권리 ② 연결성 ③ 경제 ④디지털 경쟁력 ⑤ 거버넌스)을 바탕으로 63개 과제가 시행되고
(용인신문) 박용민 아중동국장은주스타 니앙게 (Justa M. Nyange) 탄자니아 아주국장대리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주한대사관 개설 계획 등 한-탄자니아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금번 제5차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는2016년7월 제4차 정책협의회(2016.7.26., 다레살람) 이후 1년여 만에 개최하였고 박 국장은 작년 12월 한-아프리카포럼 계기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한-탄자니아 외교장관 회담 및 금년 4월 서울에서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에 국장급 정책회의가 개최된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탄자니아측이 추진 중인 주한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니앙게 국장대리는 그간 한국의 개발 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우호 관계를 토대로 향후 보건,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하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 국장은 아프리카 지역 우리의 최대 ODA 협력국인
(용인신문) 서울 송파구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면서 지원하기로 한 마장택지지구 아파트 건설과 학교 신·증축, 사격장 소음대책 등이 11년 만에 해결됐다. 이천시 마장택지지구는 그동안 예산문제로 학교 신·증축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과밀학급으로 인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부대 사격장 소음을 줄여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신·증축 문제와 소음대책에 대한 중재안을 최종 마련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07년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송파와 하남 일원(현 송파·위례택지지구)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올해 말까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마장면 인근 3,328 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다. 육군특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완료하고 택지지구 내 특전사 장병들을 위한 영외숙소인 867세대의 아파트
(용인신문) 정부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성과 등을 수록한 2017 대한민국 ODA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ODA백서는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년2월) 의결사항으로 3년 주기로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조망하고, 그 간의 성과를 정책, 추진체계, 지원 실적, 민관협력, 국제협력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새 정부의 ODA 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ODA의 발전방향도 담고 있다. 특히 ODA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그래프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백서는 정부의 ODA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대한민국 ODA 백서는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대변인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며,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고 전했다. 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고,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용인신문)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17-7차 해킹사고 재발방지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의 해킹사고 재발방지과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이버위협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사이버 인력 확충, 첨단 사이버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망 해킹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식별, 국방부 중심의 추진상황 정기 점검(월단위 평가회의 개최)을 통해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서 사이버 분야에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을 각급 부대에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확보 등을 통해 대적 우위의 사이버 전력 지속 보강,사이버 관련 조직?임무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 발전,전문인력 획득·활용, 사이버 전술훈련장을 활용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정예화·전문화된 사이버 전사 양성 등 여러 정책 방향을 각군 사이버 관계관들과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서 차관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1일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ACS)들을 접견하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유엔 재직 시에도 유엔과 아세안 간의 협력 강화에 많은 공을 들이는 등 아세안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역대 정부 출범 직후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주한 아세안대사들은 우리 신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을 환영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는 점을 바탕으로 그러한 관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축하하고 창설 이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특히, 금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아세안문화원 개원 등 국민 중심의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한국과 아세안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
(용인신문) 서울시가 서울 소재 미반환 미군기지 9개소 가운데 그동안 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이달 실시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6개 기지는 메인포스트수송단 , 정보대 , 니블로베럭 , 8군 휴양소 , 캠프모스다.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반환되기 전에 기지 내부 오염현황을 정확히 알고 정화조치와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 측 반대로 기지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용산미군기지 내 8군 사령부를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내 주요 부대들이 연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부지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조사는 과거 오염사고 인근 지점 주변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반환 기지 가운데 사우스포스트와 캠프킴은 각각 2001년, 2006년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시가 지금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주변지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긴급신고통합서비스 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대상에 이종민 씨의 ‘긴급신고 쉽게 전화해요!’(동영상) 등 총 6점을 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0점(포스터 86점, 동영상 34점)이 접수되었고 우수 작품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심사(15%)와 전문가심사(85%)를 실시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이종민 씨의 ‘긴급신고 쉽게 전화해요!’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개의 번호만 기억해 달라는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동영상 부분 최우수상은 전희정(강휘윤, 조예원)팀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안득현 외 9명의 ‘신고등래퍼’, 김재영(김영민, 손동훈, 최유나) 팀의 ‘분홍소녀들과 함께하는 긴급신고 통합번호 서비스’가 우수상으로 뽑혔다. 포스터 부분에서는 김재영·김소영 팀의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3색 신호등’, 조영훈 씨의 ‘신고하기 편하게, 통합으로 빠르게’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