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했다. 1.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다. 3.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 4.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용인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성수 現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하였다. 은 내정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세계은행(IBRD) 상임이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두루 거친 국제 금융 전문가로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격의없는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면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국내 외환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운 조선 구조조정, 수출금융 활성화, 내부 경영혁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충북 진천군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Guard rail)로 인해 도로 인근 원룸·상가, 마을 진출입 등 통행불편을 겪어온 60여 세대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용객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노선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에서 산수리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철거와 도로 개설, 버스노선 신설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5년 공장이 있었던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산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 개설한 산업도로와 기존 공장부지의 3m 높이 차이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110m 길이의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산업도로 주변에 원룸 및 상가를 건축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산업도로의 높이와 같게 흙을 쌓아 이면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이 원룸·상가, 마을로의 진출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자 주민들은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진천군에
(용인신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63명이 18주 동안의 신임관리자과정(임용 전 교육)을 마치고, 신임 사무관으로 임용돼 정책 현장에 나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8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본원)에서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사무관시보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본 행사에서는 교육과정 회고, 수료증과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에 이어,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과 도전을 다짐하는 공직다짐 퍼포먼스와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된다. 특히, 타임캡슐 봉인식은 김판석 처장과 오동호 원장의 격려서한, 교육생의 자작편지, 분임별 추억물품 등이 담겨, 10년 후 같은 자리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올해 신임관리자과정은 ‘올바른 공직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전형으로 진행됐다. 공직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입교 직후 합숙교육(3주)을 실시하고, 선배 공무원 20명이 합숙을 같이 하며 멘토로서 교육생들을 잘 지도했다.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해결 중심의 정책기획 실습, 미래정책 아젠다 연구, 역량개발 훈련 등 참여형 학습으로 직무와 리더십 역량을 쌓았으며, 한국개발연
(용인신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에서 100일 동안 저의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보잘 것 없는 노력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가뭄과 수해, AI와 계란살충제 파동, 여성용품 등의 화학물질 안전 우려,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문제, 수능 개편 등 교육현안, 총파업과 노동현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노사 양측에 관련되는 사안 등 중대한 문제와 정책들이 잇달았으나, 정부와 저는 그런 문제와 정책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해결이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도 성원해준 국민의 기탄없는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신문)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행 시험법은 금년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 확립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이번
(용인신문)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6일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舊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 소재)을 전격 방문하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사이버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오늘 이루어진 심보균 차관의 현장방문은 9월3일(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대규모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준비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사이버 대응태세 외에 출입통제 등 물리적인 보안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추진과제 등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1년 7개월 이상 사이버 비상상황 근무로 여념이 없는 업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심보균 차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시국이 엄정한 시기에 국가시스템이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방어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금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9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제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경제 패러다임이 사람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및 지역경제교육센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 발표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사회적 경제교육 확산’ 등 경제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과 은퇴자·예비은퇴자 대상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공유·나눔·협동의 사회적 경제교육을 확산하는 등 사람중심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공부문은 경제교육협의체를 구성(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공동 사업 추진 등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내년에 수도권경제교육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유통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loophole)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됨”을 강조했다.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 · 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rule)에 적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분야 개혁 사례로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했다.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8월 25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