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토크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9월 10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개그맨 김생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온라인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에 대해 정책 제안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아젠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세미나를,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 중 단일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소관 과 내부에 팀을 설치하여 집중 추진한다. 그 밖에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업무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 단위로 업무 개편한다. 금번 조치는 새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정과제와 농식품분야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보다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 환경변화 등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조치가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는 8.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민 중 성·연령·지역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분포 등을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16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20,006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만 명을 달성했다. 90,57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39,919명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06명이 1차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8%였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전후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1차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오
(용인신문)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할 「사회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단은 혁신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혁신 추진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반조성팀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시민소통팀은 광화문 1번가 2.0 등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과 함께 행안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행안부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고 중앙 뿐 아니라 지방까지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보강할 예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했다. 1.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다. 3.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 4.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용인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성수 現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하였다. 은 내정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 세계은행(IBRD) 상임이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두루 거친 국제 금융 전문가로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격의없는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면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국내 외환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운 조선 구조조정, 수출금융 활성화, 내부 경영혁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충북 진천군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Guard rail)로 인해 도로 인근 원룸·상가, 마을 진출입 등 통행불편을 겪어온 60여 세대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이용객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노선도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산수일반산업단지 도로에서 산수리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철거와 도로 개설, 버스노선 신설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5년 공장이 있었던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산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 개설한 산업도로와 기존 공장부지의 3m 높이 차이로 인해 도로 가장자리에 110m 길이의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산업도로 주변에 원룸 및 상가를 건축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산업도로의 높이와 같게 흙을 쌓아 이면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이 원룸·상가, 마을로의 진출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자 주민들은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진천군에
(용인신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63명이 18주 동안의 신임관리자과정(임용 전 교육)을 마치고, 신임 사무관으로 임용돼 정책 현장에 나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8일 국가인재원 진천 캠퍼스(본원)에서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사무관시보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본 행사에서는 교육과정 회고, 수료증과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에 이어,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과 도전을 다짐하는 공직다짐 퍼포먼스와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된다. 특히, 타임캡슐 봉인식은 김판석 처장과 오동호 원장의 격려서한, 교육생의 자작편지, 분임별 추억물품 등이 담겨, 10년 후 같은 자리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올해 신임관리자과정은 ‘올바른 공직자세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전형으로 진행됐다. 공직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입교 직후 합숙교육(3주)을 실시하고, 선배 공무원 20명이 합숙을 같이 하며 멘토로서 교육생들을 잘 지도했다.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해결 중심의 정책기획 실습, 미래정책 아젠다 연구, 역량개발 훈련 등 참여형 학습으로 직무와 리더십 역량을 쌓았으며, 한국개발연
(용인신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말에서 100일 동안 저의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보잘 것 없는 노력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가뭄과 수해, AI와 계란살충제 파동, 여성용품 등의 화학물질 안전 우려,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문제, 수능 개편 등 교육현안, 총파업과 노동현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노사 양측에 관련되는 사안 등 중대한 문제와 정책들이 잇달았으나, 정부와 저는 그런 문제와 정책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해결이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도 성원해준 국민의 기탄없는 꾸지람과 가르침을 받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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