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자유한국당, 고양4)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행주산성 일원에서 열린 ‘행주산성, 그날’ 빛 축제에 참석하여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3,000여명을 이끌고 왜군 3만여 명을 무찌른 행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지역이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첩문을 시작으로 권율장군 동상, 토성길, 대첩비까지 약 1.5km구간에 다양한 경관조명과 하루 3회 ‘내이름은 권율’ 뮤지컬이 상영되었다. 특히, 3일간 1만여명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람객들로 많은 호평이 이어졌으며 관람객의 3분의 2 이상이 2, 30대의 연인들로 젊은 층에게 매우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나 평소 역사문화유적 방문객이 중장년층 위주인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곽미숙 의원은 “최근 행주산성은 석성 발견 등 문화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고 야간관광은 식음, 쇼핑, 숙박 등의 소비지출 효과가 더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 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용인신문) 국방부는 9월 11일(월) 오전 9시30분 접견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ㆍ18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국방부 ‘5ㆍ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위원들은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하고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 광주광역시 추천), 관계부처 공
(용인신문)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이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 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한다. 또한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군 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
(용인신문)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에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경험과 실천력 강화 방안 공유”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계획 아래 전국 광역 지자체마다 수립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전략과 실천계획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행사이다. 정부는 2014년 를 계기로“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제4차 수정 계획은 2017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현우 박사는 제4차 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해양 분야 생태계 보전관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박사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 현황과 방향을 발표한다. 전국 시도 연구원에서 참석하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은 각 지역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열 원장은 “전국의 시도연구원과 국책연구원의 환경연구자들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류와 학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하며,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어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확보에 시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천시,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젠더 감수성과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확산을 위해,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희경)에 위탁하여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15회에 걸쳐‘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 군 구 5급이하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지 기본과정(2회)을 비롯하여, 사업담당 실무자 과정(3회)과, 사례 중심 테마형 심화 과정(10회) 등 총 15차시로 구성하여, 교육 대상의 관심도와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26일에는 ‘음악, 미술, 문학, 대중매체에서의 젠더’를 주제로 새로운 형식의 토크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직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인천시, 군 구 고위공직자와 출자 출연기관 임원진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10개 군 구 포함)는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줄곧 각 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3년째 자체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선정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토크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9월 10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개그맨 김생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온라인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에 대해 정책 제안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아젠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세미나를,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 중 단일과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는 소관 과 내부에 팀을 설치하여 집중 추진한다. 그 밖에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업무 소관 명확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 단위로 업무 개편한다. 금번 조치는 새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정과제와 농식품분야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제들을 보다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내·외부 환경변화 등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조치가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는 8.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민 중 성·연령·지역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분포 등을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16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20,006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만 명을 달성했다. 90,57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39,919명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06명이 1차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8%였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전후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1차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오
(용인신문) 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할 「사회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단은 혁신기반 조성과 국민 참여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혁신 추진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반조성팀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시민소통팀은 광화문 1번가 2.0 등 시민참여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과 함께 행안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행안부 외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고 중앙 뿐 아니라 지방까지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보강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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