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황현 전라북도의회의장이 1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공동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황현 의장은 김 장관에게“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지방과 중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입법권, 지방의회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후보자후원회 결성,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황현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도 이뤄질수 없다”며 “현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전국 시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0. 17.(화) 10시부터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다. 박우양 의원(영동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김영주 의원(청주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수요 공급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출연계획안 2건은 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17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김종석 위원장)와 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애쓴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회사무처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래”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와 강득구 연정부지사 또한 축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하였
(용인신문)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은 16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각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더불어, 지방
(용인신문)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DMZ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DMZ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교류협력상에 (사)평화삼천과 김영우 (사)해솔 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는 (사)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확정했다. DMZ평화상은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류협력상을 수상한 (사)평화삼천은 남북간 교륙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3년 11월 창립됐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의약품과 콩 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두부공장 설비 등을 지원했고, 수해지원용 이불과 의류, 밀가루 등을 전달했다. 사회문화 및 종교 교류도 추진했다. 올림픽 선수용품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설비사업 등에 힘썼다. 김영우 (사)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은 2005년부터 13년동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사)남북문화
(용인신문)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외교부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 10. 16.(월) 15:00 대강당에서 ‘청렴에서 출발하는 외교부의 도약’을 표어로「2017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 외교부를 향한 굳은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콘서트는 작년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교부 내 올바른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직원들과 함께‘청렴 서약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 콘서트는 교육 강의와 샌드아트,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
(용인신문)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10월18일부 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아카데미 특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치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양근서 원장(안 산6)은“정치아카데미교육은 도의회는 물론 시군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특강 으로 지방정치인 리더십 함양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치, 선거, 인문, 자치 분야 를 주요 강좌로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18일 오후 3시부터 최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하여 이승환 시 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연속으로 강연되고, 19일 오후 3시부터는“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연주제로, 이미지테크연구소 정연아 대 표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자기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체험형 강의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4강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지방자치와 복지”에 관한 강연이 진행될 것이다. 양근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김준현 의원 (김포2) 주관 주4일 근무제 도입 토론회와 윤재우 의원(의왕2) 참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17일과 18일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종료 후, 주4일 근 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인데, 본 토론회는 최근 김준현 의원이 대 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제정 을 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이 맡을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김현 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복호 과장, ㈜모디 김덕용 전무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 례 제정 2주념 기념 민주시민교육 성과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 불어민주당,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경기민넷). 경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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