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 수원6) 부의장은 도의회와 친선교류지역인 몽골 다르항올의회 방문단을 접견했다. 몽골 다르항올의회는 2014년 도의회와 친선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소방차 기증 등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문단은 산업단지, 축산업개발 현장 시찰을 위해 다르항올의회 체드수렌 의원 등 5명이 방문하였으며, 9대 전반기 친선연맹회장을 역임한 임채호 의원과 최원용 사무처장이 배석하여 그동안의 교류 추진과정과 상호협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호겸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도의회와 친선연맹지역인 다르항올의회와는 어느 친선연맹 지역보다 상호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며, 앞으로 “도시개발 분야, 말 산업 육성 등 양국간의 개발모델을 발전시켜 교류가 더 확대되고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요 정당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언론 및 시민 단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며,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이승종(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3명의 주제 발표 및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발제자는
(용인신문) 이낙연 총리는 10.26(목) 불가리아 동포 대표들을 조찬 간담회(8시, 한국과 - 6시간 시차)에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불가리아 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를 방문하여 게르지코프 소피아대학 총장을 비롯한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과 소피아 18번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129년의 역사의 불가리아 최고 명문인 소피아대학교에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을 모두 갖춘 한국학과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소피아 18번 고등학교와 소피아대학 한국학과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불가리아 정부 및 교육기관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소피아 대학이 한국어를 인연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불가리아 방문 일정을 끝으로, 이번 그리스와 불가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여 일 앞둔 25일(수),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철도·항공 등 올림픽 대비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구축현황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올림픽 지원도로인 국도6호선 및 국도59호선 도로사업과 대회기간 수송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청 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센터를 둘러본 김 장관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강원권 SOC를 책임지고 있는 원주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ITS를 활용한 교통혼잡 해소와 철저한 도로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현미 장관은 12월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중에 있는 원주~강릉 간 KTX의 일부구간(만종~진부)을 시승하고, 올림픽 주경기장의 관문역할을 하게 될 진부역을 시찰하는 등 경강선 개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올림픽 선수단 및 내·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의 근간이 됨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5일 10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10만명 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히 청와대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건은 25일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용인신문)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부영 의원(바른정당, 창녕1)은 지난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감포럼이 주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공감포럼 공민배 상임고문은 기조발제에서 “국가 혁신과 경쟁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부영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어렵고, 자치입법권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를 법령의 범위가 아닌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명용 창원대 교수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과제’,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권의 입법권과 행정분권’, 조유묵 시민사회연대대표는 ‘선거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열띤 주제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회를 맡은 김지수 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식공유와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
(용인신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특별 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개최시 양양군 비상대책위원회 상경 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집회 동참은 지역주민과 같이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서 삭도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앞으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색삭도설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10.19.(목)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을 갖고 오색삭도 설치가 조기에 정상 추진 될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중앙부처 등에 당위성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특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9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허가 지연 규탄에 따른 조기 허가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 선도해 나갔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계획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2017. 10.25(수) ~ 10.26(목)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제주항을 시찰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갖는 대외활동으로 한-중, 한-베트남 FTA 시대 평택항을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 및 해양관광레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제주도 의회와 간담회, 제주항 시찰 등 평택항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위원장 현우범) 위원들과 평택항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항 제주 물류단지와 항로폐쇄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제주항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관광 연계산업 현황, MICE 산업 등을 현장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에는 이동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근철(비례), 염동식(평택3), 조광주(성남3), 김종철(용인3), 남경순(수원1), 이순희(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동화 위원장은 “금번 연찬회를 통해 평택항 당면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고 발전 잠재력을 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2017. 10. 24.(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평가를 통한 전체 피해액(연간 875억 원)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또한 타 시도 유사정책을 조사하고, 소비자(직장인) 설문조사 및 한우 사육 작목반 심층 면접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창희 의원은 한우 활성화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광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동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 대비책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동호회 민경선 회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월 23일(월)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독도수호와 국제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윤화섭?공영애 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5명이 발표를 하고,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였다. 주제발제로 나선 유하영 연구위원은 감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자극을 통한 분쟁 야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대응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화섭 의원은 문헌발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때라고 하면서 언론도 이에 맞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공영애 의원은 독도를 위해 노력하신 선인들을 연구하는 노력도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표명했다. 또한, 길종성 독도홍보관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부족과 독도교육에 무관심함을 지적하였고, 김환기 경인일보 사회부장은 독도문제가 종식될때까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라민수 학생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여 자칫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23일(월) 14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임원진을 만나 버스 준공영제 및 비정규직 관련 노총의 입장을 청취했다. 양경수 본부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운송관련 업자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광역버스만 하는 준공영제가 아닌 장기적 준비와 계획을 통해 완전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오늘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