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동욱, 도봉4)은 17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연설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9대 후반기 대표단에서 문상모 수석부대표(노원2)가 대표로 나서 연설했다. 문상모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이틀 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항시가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설을 통해 지진에 대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서울시가 획일적인 도시 발전이 아니라 인간 친화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야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열되어 있는 정치 현실과 적폐청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파적 사고에 빠져 진실을 부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제 그만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끝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국민을 향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문상모 수석부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
(용인신문)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시대에 맞춰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더불어 낙후된 구도심 재생은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장
(용인신문) 만주 지방에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순국 85주기 추모식이 17일(금)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회장 홍일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1부 추모식 및 장학금 수여식과 2부 묘지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우당장학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매년 이회영 선생의 순국 주기에 맞추어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독립운동가 김경천 애국지사(‘98년 대통령장)의 손자녀 김올가 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7일(금)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안중근의사와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한국의용군 결사대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조응순(趙應順) 선생 등 66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6명(독립장 1, 애국장 19, 애족장 26),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11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8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795명, 건국포장 1,219명, 대통령표창 2,816명 등 총 14,83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억제 △성별임금격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리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용인신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기
(용인신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 이하 자치인재원)은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지방행정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국민과의 정책 접점인 지역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혁신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총 5개 분야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43편이 접수되어 2차례의 심사를 거쳐 7편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총리상(1명), 행정안전부장관상(2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1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3명) 등이다. 선정된 7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상당부분 연관되어 국정과제의 실천전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연구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경진대회에 접수된 보고서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갈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원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6월 24일 경제기획원의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전자정부의 시초로 이후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올해로 50주년이 됐다. 정부는 금년 9월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이날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컴퓨터 1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근간이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전산화를 추진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행정, 금융, 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됐다. 2000년도 들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통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더불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과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 그리고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이승종(서울대)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로 최병호(부산대)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새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조정, 세원의 재배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해야 하며, 지방세 확충과 함께 세제구조개편, 재정규율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는 재정분권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재정분권은 ‘균형’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은 30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 “세목조정은 현재 8:2라는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목을 확대해야 하며, 세목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덧붙였다. 이어 교부율 인상은 “재정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나, 인상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발표 의견에는“자율과 책임이 아닌 자율과 통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이전재원 확대는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기능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전재원 확대는 재정분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더불어민주당 수원4)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박동현 위원장은 직무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세수추계 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용재원 또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게 될 2018년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재우·방성환·원욱희 등 3당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김유임, 남종섭, 박옥분, 이상희, 정윤경, 정희시, 천영미, 최종환,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이순희, 임동본, 정진선, 조재욱, 김경자)들과 제 9대 도의회를 진행하면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획·반영되어졌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유종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도청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찬회 일정으로, 첫 날인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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