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위한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7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의 핵심과제며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6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6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각 병의원에서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된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재한다.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하늘은 인류에 사령(四靈)을 두었는데 첫째가 봉황으로 거부가 됨이요, 둘째가 기린으로 자손 많음이요, 셋째가 거북이로 장수함이요, 넷째가 용인데 제왕을 의미한다. 창업주 아산은 봉황과 기린 상을 반반씩 가졌기에 그는 수신제가와 돈으로 평천하까지는 갔으나 치국은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그에게는 걸출한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정몽준 전의원이 그다. 정몽준 전의원은 봉황과 용상을 7대3으로 가졌다. 재물이 7이요, 제왕의 기운이 3이란 말이다. 삼경(三經)의 하나인 주역(周易)에 운, 길(吉)과 흉(凶), 화(禍)와 복(福)을 음양의 이치로 풀어내는 64괘(卦)가 있다. 이중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卦)는 야성을 가진 남성성이다. 특징으로 논어에서는 이를 눌변(訥辯)이라 한다. 공자는 군자의 조건을 두개로 압축한다. 눌변과 교언영색(巧言令色)이다. 눌변은 말을 어눌하게 함이요, 교언영색은 말에 사탕발림이다. 아산의 아들 정몽준 전의원은 말에 사탕발림이 없고, 말에 달변이 아닌 눌변이다. 이미 그는 용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 아버지의 원죄다. 죽어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현대 가(家)에 관한 누항(陋巷)의 말 중에 정문삼죄(
이은규시인의 시로 쓰는 편지 19 가두의 시 송경동 길거리 구둣방 손님 없는 틈에 무뎌진 손톱을 가죽 자르는 쪽가위로 자르고 있는 사내의 뭉툭한 손을 훔쳐본다 그의 손톱 밑에 검은 시(詩)가 있다 종로 5가 봉제골목 헤매다 방 한 칸이 부업방이고 집이고 놀이터인 미싱사 가족의 저녁식사를 넘겨본다 다락에서 내려온 아이가 베어 먹는 노란 단무지 조각에 짜디짠 눈물의 시가 있다 해질녘 영등포역 앞 무슨 판촉행사 줄인가 싶어 기웃거린 텐트 안 시루 속 콩나물처럼 선 채로 국밥 한 그릇 뚝딱 말아먹는 노숙인들 긴 행렬 속에 끝내 내가 서보지 못한 직립의 시가 있다 고등어 있어요 싼 고등어 있어요 저물녘 “떨이 떨이”를 외치는 재래시장 골목 간절한 외침 속에 내가 아직 질러보지 못한 절규의 시가 있다 그 길바닥의 시들이 사랑이다 .................................................................................................................................... 시인에게 ‘거리’는 어떤 공간일까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 관한 물음이 맞겠습니다. 이 시에 ‘거리의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적용제외는 ‘수급권 적용제외’가 아닌 ‘당연가입대상 적용제외’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며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되므로 모든 납부이력은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월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더 많은 연금액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국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이 약이다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음식은 성질이 평이하여 오래도록 먹어도 탈이 없고, 인간의 몸을 자양해 주고 윤택하게 해 준다. 그러나 편중된 음식섭취 습관과 인스턴트 및 가공류와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체내 독소를 유발해 몸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정보에 밝아야 한다. #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그리고 실천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쓴 나물과 채소들은 혈압을 내리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함유된 것이 많다. 한방에서는 쓴맛(苦)은 심을 돕고, 사(瀉)하고 조(燥)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쓴맛은 한약재 치자나 황금의 경우 화기를 내려 주어 화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불안감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및 눈이 붉어지고 입이 쓴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음식 또한 쓴맛의 음식은 일정 부분 심장의 두근 거리는 증상 등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식과 약의 다른 점은 약은 그 성질이 편중돼 있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장복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음식 또한 한 가지만 지나치게 편중 되게 먹는다면 문제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대중은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이 느린 진짜 이유는 그 소수마저도 다수의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더 현명하거나 더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당신의 온 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고 핸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들이 온 몸을 던져 투표하지 않기 때문일까.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예상보다 낮았다.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공약이 없었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1430년,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 시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17만여 백성이 투표에 참여하여 9만8000여 명이 찬성, 7만4000여 명이 반대했다.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의 국민투표와 비슷한 것이다. 투표의 내용은 토지 1결당 10두의 세금으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전까지는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면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세금을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적용됐다. 이는 관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세금이 정해졌기에 문제가 생겼다. 세종은 관리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지역주의보다는 세대별 투표 경향을 보인 64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났다. 세월호 정국임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 모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선거 막판엔 정권 심판론까지 제기됐으나 국민들은 한쪽의 쏠림보다는 여야 모두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까지 실시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3일이었던 된 셈이다. 사전투표율이 11.49%나 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가 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종 집계는56.8%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기존에도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적극 투표층이어서,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시장은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가 새누리당보다 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가 1개 더 많은 것으로, 이는 절묘한 견제의 균형미가 아닐 수 없다. 용인시장 선거를 보면 언론인 출신의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 적극 추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양해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 용인만평
퇴계 이황을 사숙한 조선의 선비 제암(霽巖)은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 저본으로 불후의 명저(名著)를 지은 것이「인심흑백도(人心黑白圖)」다. 이는 사람을 성인군자,똑똑이,헛똑똑이 평범인으로 구분한다. 성인은 저절로 아는 생이지지(生而知之)요, 군자는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學而知之)요, 똑똑이는 노력해서 부끄럼이 몸에 이르지 않는 곤이지지(困而知之)요, 헛똑똑이는 시험 잘 봐서 간판만 그럴싸한 곤이불학(困而不學)요, 범부는 결심은 하지만 매번 못 지키는 생활 교이불선(敎而不善)이라고 갈파했다. 이에 공자는 생이지지와 범부인 교이불선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세 가지의 삶을 강조한다. 첫째, 믿음을 돈독히 하고 세상이치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며(독신호학篤信好學). 둘째, 죽음을 당하더라도 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수사선도守死善道). 셋째, 이웃을 위해 몸을 죽여 인을 이뤄야 한다(살신성인殺身成仁). 인은 딱 둘이다. 위를 사랑하는 양지양능(良志良能)의 치사랑과 내리사랑이다. 치사랑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내리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거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위로는 양지양능 할 부모가 아니 계시고,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