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겪는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차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대단위 임대주택 순회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단위 임대주택 순회 상담반‘은 국민권익위가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로 각 지역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하여 순회·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단위 임대주택 순회 상담반’에는 억울한 사연으로 재계약이 거부되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고충이나 노후 시설물 이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날 ‘순회 상담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와 계약 및 갱신, 주택 하자 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등 애로 사항에 대해 전문 조사관과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용인신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미래관광발전포럼,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관광정책토론회: 관광을 키우다, 관광을 바꾸다(이하 토론회)’가 5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문화의 집 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래관광발전포럼은 중장기 관광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포럼으로서, '16년 12월 21일에 발족식을 하고 ’17년 3월까지 운영되었다. 포럼은 ▲총괄, ▲재정, ▲산업, ▲관광객 친화환경, ▲관광자원, ▲관광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국제관광시장 대응 등 8개 분과로 운영되었으며, 문체부?공사?문광연?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그간 미래관광발전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고령화·저출산 문제, 국제관광시장 동향 등 ‘관광’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관광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포럼의 8개 분과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관광발전포럼에서 논의된 관광진흥 중장기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학계·업계 전문가 및 일반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5.23일)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날이다. *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①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기념행사로서 사회를 맡은 박태원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소녀시대 “수영”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장관표창 시상 기념식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극복 축하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환우 및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퍼포먼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용인신문)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조류독감(AI) 등 동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
(용인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고령사회 진입 대비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훈련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훈련 참여 활성화와 인적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업종 훈련동향’, ‘유럽 보건훈련분야의 현재와 미래’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후 ‘고령사회 대응 인적자원개발 미래방향’을 논제로 발표자와 초청패널 간 보건·복지 분야 훈련시장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된다. 각 세션별로는 밀라노 공공보건훈련학회 알렉산드로 콜롬보 박사와 일본법인 ㈜아이린의 안철우 대표가 유럽과 일본의 보건훈련분야 훈련특성에 따른 효과성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분야는 공단 이연복 직업능력국장이 ‘보건복지 훈련 동향’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윤수 교수는 ‘고령사회 인적자원개발의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 분야 산업수요 전망과 훈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각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직업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하고, 그 첫걸음으로서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기 운행 중인 7개 노선에 더해 장래에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망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구축될 예정이다. * (기존 노선)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신규노선이 모두 구축될 경우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명에서 49만명이 추가로 늘어 하루에 총 82만명이 이용하는 메가 허브역이 되며, 아울러 통일시대가 되면 서울역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측 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메가 허브역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
(용인신문)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설치되어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40일간(’17. 5. 23.~7. 4.)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
(용인신문) 올해 여름, 새로운 해양레저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선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4일(수)부터 요트,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레저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마리나(Marina) : 요·보트 등 해양 관련 관람?여가시설 등을 갖춘 항만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접 요트를 운항하거나 대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체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누리집을 검색해야 하는 등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휴대전화에서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24일(수)부터 정식 개통하게 되었다. 전국에 위치한 해양레저상품에 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되며, 이용자는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즉시 예약?결제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마리나 항만 등에 위치한
(용인신문)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3일(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자치
(용인신문) 서울특별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472번지)에서 5.30.(화)~5.31(수) 2일간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영농직업체험(허브 모종 심기, 허브 따기 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농직업체험 행사는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한 KT의 후원으로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장애인 직업 맞춤형 시설 스마트팜(높이 자동 조절, 원격조정 천장 개폐 등이 가능한 시설) 작동과 허브 작물(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재배 체험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장애인에게 영농직업체험의 계기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스마트팜 :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ICT를 접목,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남양주시 소재)은 서울시가 직업재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 및 임가공을 탈피하여 1차 산업(농업)으로 확대하고자 신설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매일 중증장애인 40여명이 농산물(허브, 토마토 등) 재배에 참여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농직업체험 행사는 장애인과
(용인신문) 징검다리 휴일이라도 낀 날이면 가족과 연인끼리, 혹은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국제공항은 북적인다. 그만큼 외국여행이 보편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떠나기엔 아직 두려운, 미지의 세계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로 대표되는 중남미이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빈약한 정보 때문에 여행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 또한 멀고도 멀다. 그건 중남미에서 우리 한국을 느끼는 것이나 비슷할 것이다. 부산과 전혀 무관한 곳만 같았던 중남미 지역에서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부산을 접할 기회가 더욱 빈번해질 것 같다. 지난 4월 아르헨티나의 주간지인 ‘PERFIL’에 부산의 주요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상세히 소개된 데 이어, 이달 24일에는 멕시코에서 부산의 주요명소와 축제를 영상에 담기 위해서 부산을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 *PERFIL : 주말에 약3만부 발행. 온라인판은 24시간 업데이트 체제유지하며 약 145만명의 유저 보유 이번 촬영은 한-멕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주재국 내 한국문화 전파·확산을 위해 멕시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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