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변호사의 법과생활 오수환 변호사의 법과 생활-11

압류금지채권 -빚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일정한 재산에는 압류가 금지되기도 한다. 1. 갑돌이는 사업이 기울어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다. 1억원 빚의 채권자가 월세보증금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한다. 전 재산인 보증금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될까. 2.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형사보상청구권,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② 채무자가 구호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50만원), ⑤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⑥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

• 박기현 기자
• 2016-09-26 12:46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사회공헌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19일 사회공헌활동으로 한울장애인공동체 등 2개 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건이강이봉사단과 결연을 맺은 아름다운 가족(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독거노인) 3곳에는 세대 당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한 말벗봉사 등을 실시했다. 용인동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및 소외계층 가정 등을 방문해 필요 물품지원, 말벗봉사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지역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시설 등에 미용·발마사지 등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용호 지사장은 “공단의 미래전략과 윤리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소외시설과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나눔 기부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기현 기자
• 2016-09-26 12:45

용인만평 용인만평

• 김종경 기자
• 2016-09-26 12:38

길눈이 길눈이

• 김종경 기자
• 2016-09-26 12:38

최은진의 BOOK소리 최은진의 BOOK소리 82

최은진의 BOOK소리 82 ‘결국 모든 것은 섹스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인생학교 ｜섹스｜ ◎ 저자 : 알랭 드 보통 / 출판사 : 샘앤파커스 / 정가 : 12,000원 ‘죄책감을 양산하지 않는 고급스런 포르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섹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법에 대해 통쾌하게 풀어놓은 책.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로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이전의 모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깊고도 독특한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 결혼한 사람들조차 섹스에 관해선 제대로 밝은 곳에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꽁꽁 숨어서 하기 마련이다. 그는 사람들이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던 ‘그 무엇’을 분석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기로 유명하다. 이번에 그 무엇이 바로 ‘섹스’다! ‘왜 모두의 성생활은 매우 이상한가?’로 글을 여는데, 섹스에 관한 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섹스에 관한 태도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생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책은 그의 말대로 ‘섹스’라는 주제에 대해 철학적인 사색을 펼쳐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

• 김종경 기자
• 2016-09-26 12:37

국민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정대성)는 집중홍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을 감안해 바꾼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4010원(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29).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찾아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 신청을 돕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잘 이행하면 탈락하더라도 차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박기현 기자
• 2016-09-1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