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열차 국민은 고역열차 232만개의 촛불과 대치중인 식물대통령 박근혜에게 국회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탄핵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제 헌재의 마지막 판결만 남았다. 어쩌다 이 지경 까지 갔을 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부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관권개입 부정선거가 그것이다. 그런 식으로 권좌에 오른 자는 위기 상황이 오면 대처능력을 상실한다. 세월호 사태가 그 방증이다. 본래 국가를 경륜한다는 것은 사생취의(捨生取義)라하여 나를 놓고 의를 취함을 으뜸으로 한다. 세금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당나라 육덕명(陸德明)은 자신이 쓴 장자주석 경전석문(經典釋文) 치세(治世)편에서 말하길 못난 역사는 못난 것들을 만나서 모질게 반복된다 했다. 국민이 잘 다스려달라고 맡겨준 나라를 대통령 박근혜는 사적 욕망과 허영으로 망쳐 놨다. 대통령 박근혜를 사적 욕망으로부터 건져낼 그 무엇도 이 땅엔 없다. 이미 그는 중독됐기 때문이다. 이런 그를 향해 연산군 때 간신 임숭재보다 반치 앞선다는 김기춘 왕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눈뜨면 출근 눈감으면 퇴근이라며 한껏 치켜 올려놨다. 그러나 실체는 경악, 그 자체 였다.
탄핵은 ‘People Power’…빨리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성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막상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니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무겁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50.2%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될 무렵엔 무려 5%이하의 바닥 지지율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허상을 보았다는 실망도 컸음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밝혀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무시해왔다. 모든 걸 국가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치부했고,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며 청렴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인사권 아래 있는 기존 검찰수사까지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검사의 조사는 성실하게 받겠다니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 가결이후 그는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해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는 뜻이다.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통한 반전 속셈도있어 보인다. 아니라면 최대한 시간 끌기로 대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난 21일 지사회의실에서 ㈜무지개실버케어스를 비롯한 7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제공 우수종사자들을 초청, 표창장 수여와 격려 물품 전달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은주 지사장은 “국민 孝보험으로 자리 잡은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에 현장의 숨은 일꾼들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격 높은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표창장 수여 후에는 그 간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함께 참석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다. 또장기요양 제도 변경 안내 및 주요 현안 공유 등으로 요양기관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가 보다 나은 연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전합니다. -아래- 일자 : 2016년 12월 5일(월)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 (명지대입구,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 옆)
사실혼의 법률관계 1.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이다. 사실혼부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혼과 비슷한 것이 동거인데, 동거는 혼인할 의사가 없이 부부공동의 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민법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과 판례는 사실혼부부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처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로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인정되고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며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 법률혼관계가 된다. 다만, 따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효과는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배우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친족관
박소현 작가의 삶의 낙서 고양이를 부탁해...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몇 년 전 작은 새끼고양이가 우리 집에 왔다. 편의점 작은 상자 속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가 불쌍하다며 딸아이가 대책없이 데려온 것이다. 그 고양이는 나에게는 정말 싫은 불청객이었다. 검은색 고양이는 아니었지만 소설속의 고양이도 그렇고 영화 속의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는 내게는 기분 좋은 동물이 아니었다. 한바탕 야단을 맞은 딸아이는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빨리 원래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라고 했다. 딸은 거기 데려다 놓으면 새끼 고양이라서 위험하다고 떼를 썼다. 나는 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외출을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리속이 복잡했다. 집에 들어온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고민하다가 하루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딸에게 전화를 했다. 딸은 울먹거리며 알았다고 했다. 집에 와서 얘기하니 딸은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까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그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그 고양이는 우리 집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생긴 후 우리 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별로 대화가 없던 딸과 나 사이에
우농의 세설 박근혜, 드디어 천하를 잃다. 걸왕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은 것이며,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도가 있나니 그 백성을 얻으면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 백성을 얻는 데도 도가 있나니 그 마음을 얻으면 이것이 백성을 얻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얻는 데도 역시 도가 있나니 백성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도와주고 모아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 된다. (孟子 曰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其心也 得天下有道 得其民 斯得天下矣 得其民有道 得其心 斯得民矣 得其心有道 所欲與之聚之 所惡勿施爾也孟子離婁章句上7-9.) 서경에서 말하길 하늘이 볼 때는 백성을 통해서 보고, 하늘이 들을 때는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天視 自我民視 天聽 自我民聽.書經 周書 泰誓 中篇7) 돼먹지 못한 자가 나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돼먹지 못한 자가 천하를 얻는 자는 있지 않다.(不仁而得國者 有之矣 不仁而得天下 未之有也.孟子盡心章句下14-13)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盡心章句下14-14) 이를 순자는 순자왕제편에서 주수군민론(
최은진의 BOOK소리 86 꿀잠 자는 사회를 위하여! 안녕히 주무셨어요? ◎ 저자 : 페터 슈포르크 / 출판사 : 황소자리 / 정가 : 13,000원 현대문명은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늘 어딘가 개운치 않고 피곤하다. 자연이 우리 삶에 왜 잠을 설계해 놓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다만 모든 과학자 및 의학자가 동의하는 사실이 있다. 잠은 신경계를 가진 동물만의 특성이며, 잠을 통해서만 우리 삶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더 늦기 전에 잠 잘 자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신경생물학자 페터 슈포르크. 꿀잠이 왜 중요한지, 그 구체적 실천강령들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 올빼미족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겠단 생각을 심어주는 경고장 같다할까?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잠들고 깨어나고 있다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생체리듬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생체리듬이 본래의 기능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만성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단다. 빛의 어두운 얼굴에 대해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더 이상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얼마 전 호주에 갔다가 한국교민 신문사를 방문했다. 이곳 신문 1면에도 교민 100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거리마다 촛불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능력에 대해 한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류하는 내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젠 삼류 드라마의 상상력보다 더 쇼킹한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와 국민 모두가 멘붕인 상태다. 국민감정을 거슬리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말과 행위는 갈수록 분노의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였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0% vs 99%, 30대 0% vs 98%, 40대 4% vs 93%, 50대 6% vs 91%, 60대 이상 9% vs 84%다. 국민을 무시하면 여론도 악화되는 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급기야 탄핵국면으로까지 접어든 것도 국민을 무시한 결과다. 공교롭게도 기자는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과연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엔 그 대처 방식을
이은규 시인의시로 쓰는 편지 거짓된 눈물의 역사 김중일 (…) 새벽잠에서 깨어난지 오래됐는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지 오래됐는데, 잠보다 너무 길고 어두웠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맞닥뜨린, 내 옆에 모로 누운 허공의 어정쩡한 자세, 나 어렸을 때 병이 깊어 복수 찬 배를 땅에 질질 끌며 마당 한 바퀴 돌고, 집 버리고 나가 죽은 그 작던 강아지만한 눈물 한 방울이 오늘밤 내 발등에 떨어져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따뜻하고 축축하게 삶은 작은 행주 같은 혀로 내 발등부터 나를 닦아낸다 먹고 살고 죽는 저 높은 식탁위에 물얼룩처럼 묻은 나를 말끔하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 시인은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거짓된 눈물’의 역사에 대해 말이지요. 어쩌면 역사란, ‘잠보다 너무 길고 어두웠던 꿈’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순간을 대면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인식적 가치를 지닌 작품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새로운‘무언가’를 알게 합니다. 그 ‘무언가’는 과학,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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