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오래 전 그리스의 폴리스에 살던 시민들은 제한적이긴 했지만 자신과 폴리스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 국가는 거대해졌고, 인구가 늘어나니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로 변모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그만큼 늘었다. 자신의 복지를 위해 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영민의 에세이는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도깨비방망이처럼 정책들이 뚝딱뚝딱 발표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만병통치약처럼 고쳐주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대안은 나름의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 일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 사람,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람,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기에 다음 세대만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양질의 선택을 마련해 주는 사람 말을 경청해야 한다"(259쪽) 동서양의 고전과 예술작품을 넘나드는 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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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 소셜 캐릭터 조아용이 우리동네 캐릭터 지역부문 대상을 받는데 투표로 기여하신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 조아용은 귀엽고 친숙한 외모로 캐릭터 정체성과 다양한 컨텐츠 활용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시 플러스 친구 맺고 조아용 이모티콘 받아서 사용하는 인근 거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귀엽고 통통 튀는 밝은 에너지의 조아용처럼 용인시도 활력있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지객원사진기자>
[용인신문]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 2조 9871억 원이다. 이중 눈에 띄는 분야는 전체 38.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2021년보다 11.8%가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각종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있기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위 ‘선거용 떡값’을 세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조례도 없던 입학과 입영지원금 예산이 신설 조례안과 함께 뜬금없이 상정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의혹을 떨칠수 없다. 입학지원금은 시의회 의원 발의로, 입영지원금은 시장 발의로 했다. 이 또한 집행부 측이 의원을 내세워 시장의 치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명분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초‧중‧고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용인시 주민등록자와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용인신문] 45번 도로는 42번 신중부대로와 연결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과 휴일 등 항상 주차장처럼 밀리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대촌 교차에서 원천교차로까지 약 3km 거리에 3개의 교차로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45번 도로는 처인구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테크노벨리와 원삼면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지금 보다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5번 도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45번 도로 ‘원천교차로’에서 빠지거나 들어오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57번(송담대 삼거리 – 원삼1교차로) 도로의 확장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것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또 45번 도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원천교차로’ ~ ‘대촌 교차로’ ~ ‘남리 교차로’까지 막히는 구간의 확장 등을 통해 진입구간 막힘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용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인신문] 정치신인 윤석열이 단기간에 대통령 후보에 오른 것은 가히 기네스북감이다. 그는 6월 29일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당내 경선을 거쳐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것이 11월 5일, 정치참여 4개월여 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아홉 차례 사법시험 도전 끝에 합격한 윤석열은 짧은 기간의 변호사 생활을 제외하고 줄곧 검사로 복무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全無)한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조국 사태로 회자되는 현 정권과의 갈등과 대립의 산물이다.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은 숱한 구설에 휘말렸다.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하는 것” 등의 발언은 20~30대 청년층의 냉소를 받았다. 여러 실언(?)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건이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라는 발언은 실언이라 치부할 수도 없는 잠재된 윤 후보의 의식 세계를 표출한 것이다. 11월 23일 윤 후보의 발언으로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윤 후보는 조문 의사를 밝혔지만, 주변의 만류로 번복해야 했다). 군사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이
[용인신문] 중용 20장에서 애공이 ‘정치’를 물으니 공자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는 행해질 것이지만 사람이 없다면 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군주다. 시경에 “은나라가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는 능히 하늘과 좋은 짝”이라고 했다. 이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 것이고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정조 이산은 오경백편 대학 10장주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고자하는 위치에 있는자라면 덕 쌓기를 애쓸 것이니 덕이 쌓이면 백성이 따를 것이고, 백성이 따르면 땅을 얻으며, 땅을 얻으면 재물이 날 것이며, 재물이 나면 이에 따른 쓰임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재물의 쓰임은 백성들에게 최소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수기치인이다. 사실 공자의 모든 답변은 수기치인 네 글자로 설명이 가능하다. 수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요, 치인은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적이고 정의로운 욕심이 더 강함이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통치행위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쉽다면 또한 쉬울 수도 있는 일이다. 곧 국민을 불안과 걱정
농담 윤은성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다.그는 무언가를 듣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차가운 손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이 있었고. 모닥불 곁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근처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잠시 눈을 붙여도 되었다. 나는 그가 앉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입술을 움직였고. 나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대의 표정을 살피려 했는데. 다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아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물소리 너머에서 들리고. 무슨 말들을 하는 거니. 손으로 축축한 흙바닥을 더듬고 있었는데. 얼굴 앞의 모닥불은 너무 따뜻하고. 등은 서늘해오고. 그대가 모닥불 곁에 없고. 윤은성 시인은 198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2017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단에 나왔다. 그녀의 시에서는 예민하되 사려 깊은 화자가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레 꺼내 보이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녀의 시적 주체들은 길을 잘못 들어선 가난한 여행자처럼 한곳에 정주하지 못한 채 기나긴 시간을 헤매고 다닌 자의 비애와 체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의 시적 주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는다. 그녀의 첫 시집 『주소를 쥐고』
[용인신문]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7만 6000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또 전‧월세보증금과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용인신문] 용인시 청사 건너편 야산엔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아파트 총 1950세대가 보인다. 일명 ‘삼가2지구 뉴스테이’로 불리는 현대 브랜드 힐스테이트. 이 임대아파트는 이미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난 3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삼지구 조합 측과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측이 진입로와 학교부지 등을 해결하지 못해 준공이 내년 4월로 미뤄졌다. 양 측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결국, 서민들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임대 아파트가 진입로 없는 ‘유령의 집’이 되어 방치 중인 셈이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중취재했다. -편집자 주- #진입로 없는 임대아파트 2000여 세대? 일명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처인구 중심지역에 조성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용인시는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16년 7월 6일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2018년 2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6800억 원 중 공적자금 560
[용인신문] 백군기 시장 당선 직후 꾸려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백서를 통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 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면서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직사회에 대한 경종보다는 사실상 압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다. 법을 팔아먹고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개발 책임론을 뒤집어쓰기 싫었으니, 나쁘게 보면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백 시장은 임기내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엉뚱하게 본질이 호도되어 개발행정은 ‘멈춘 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일선 공무원들조차 정상적인 개발 인허가조차 윗선 눈치를 보며 결재를 꺼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설사 아니라고 강변해도 대다수의 개발업체와 민원인들은 “용인시에서 일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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