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통합 시범사업

이종윤 국민건강보험 용인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장

용인신문 |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이에 노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돌봄의 두 쌍두마차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통합 시범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경증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통합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다. 목표는 건강, 의료, 요양, 주거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돌봄통합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며 지역 기반 유기적인 돌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두 제도는 그렇게 협력하며 돌봄의 두 축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서비스 장벽, 재정 지원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비율이 58%에 이른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