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용인신문 | “전하 역모(逆謀)이옵니다.” 사극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다. 조작과 정치보복이라 할지라도, 역모의 누명을 쓰면 살아남지 못했다. ‘역모’에 합의란 있을 수 없다. 2024년. 누군가, “세상이 어수선하다.”라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갈수록 태산이다.”라며 탄식한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근심·걱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다. 안보는 대외 관계용이지만, 우리에겐 내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안보가 대외용이든, 국내용이든 그 대상은 분명하다. 대외용이면 국가이고, 대내용이면 국민이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의 바람과 달리 ‘전쟁과 평화’는 동시성이며 동일선상에서 마주 보고 있다. ‘전쟁과 평화’가 붙어 다니는 이유는 선과 악의 양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가치가 아닌, 경쟁적인 담론이다. 평화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지만, 전쟁은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헌을 준비 중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의 주도로 평화헌법 9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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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한국갤럽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23%를 기록, 올들어 최저치인 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8월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는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낮은 긍정 평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근접한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현실 인식 부족과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2024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줄곧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꺽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70대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를 넘어섰다는 지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다. 이대로 지속되면 머지않아 20%선이 붕괴되어 10% 후반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통령 지지율
용인신문 | 3년간 기른 머리를 자르기로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싶었다. 자른 머리는 기부하기로 했다. 여름엔 질끈 묶는 게 더 시원할 때도 있지만, 긴 머리는 무겁기도 하고 말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매년 여름마다 고민하다가 이번 여름엔 마음을 잡았다. 자르자! 그래도 자르기 전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 찍는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초여름의 굴포천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사진을 찍었다. 따로 약속을 잡고 사진을 찍는 건 생에 처음이었다. 쑥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담긴 사진. 사진은 참 신기하다. 지난 시간을 그대로 보게 해주니까. 긴 머리 이제 안녕!
용인신문 | 용인시는 5일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서 ‘아동친화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전국 지자체 315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결정됐다.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존중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돌봄 환경 조성 △아동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 조성 △아동의 교육·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별하’, ‘청소년자치기구 Re:플래시’ 등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 3월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 18호점에는 경기도 최초로 교육공간과 식당이 분리된 형태의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설치해 질 높은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학대와 폭력에 신속한 초동 대처와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 통학을 위해 승하차 베이 9개
용인신문 | 용인시는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기념해 매년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식을 여는데, 올해 주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한 용인특례시’로 정했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양성평등상을 시상하고,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역사 속 여성 인물 전시,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제11회 양성평등상은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등 기관 2곳이, 제29회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시민 57명이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은 그런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는데, 이는 여러 선각자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 지도자께서 양성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결과”라고 말했다. 이윤송 지회장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용인특례시를 위해 여성단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후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Alberto Mondi)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럽아빠의 육아법’ 주제 강연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용인신문 | 용인특례시와 용인시 체육회, 용인신문사 공동주최로 지난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용인시 유일의 마라톤 축제 ‘용인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3일 용인특례시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용인마라톤대회는 수도권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 대회는 시청을 출발해 등기소 사거리와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지나 돌아오는 10Km 단축마라톤, 5Km 건강달리기로 진행됩니다. 특히 5Km 건강달리기의 경우 연인이 함께 달리는 커플런과 3인~4인 가족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용인특례시 유일의 마라톤축제에 용인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11월 3일(일) 장 소 : 용인특례시청 광장 주 최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체육회, 용인신문사 주 관 : 용인시체육회, 로드스포츠 참가접수 : www.yonginmarathon.net 문 의 : 1600-3962
용인신문 | “용인시청역 인근 2억 원 대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막차”. 최근 용인시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길거리 현수막 내용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침체 속에도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민간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투자자 및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것. 아파트 개발 시행사 및 사업자들이 금융권 PF대출이 어려워지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및 조합방식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조합아파트와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토지확보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용인지역 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는 8곳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지도 2곳이다.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 중인 민간임대주택 모두가 행정기관에 임차인 모집 신고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행정기관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 셈이다. 특히 일
용인신문 | 응급의료의 최종 보루인 응급실마저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다. 환자를 태운 119 구급대는 여러 응급 의료시설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장기화하면서다. 최근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둘러싼 정부 관료들의 대응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복지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대책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 당정 충돌은 물론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까지 나왔다. 마침내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격한 발언들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별, 중증 환자만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식의 방안도 제시했으나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다. 정부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거세자 고육지책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큰 모습이다. 그동안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학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 바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요식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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