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9.0℃
  • 흐림서울 1.6℃
  • 흐림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6.8℃
  • 흐림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6.5℃
  • 구름조금제주 9.7℃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구름조금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중기부 규제개혁 노력 가시적 성과로 호평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18일 규제해결 토론회 이후 미해결과제 국무회의 보고(5.1) 및 관계부처 회의(5.4)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 주요 성과로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진입허용 방침(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② 초소형 전기차 국내 안전기준 적용 1년 유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③ 농업용 전동차 검정기준(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④ 삼륜차 전조등 좌우설치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카페 운영도 관련 동호회 카페, 협회 등과의 연계강화로 회원가입 및 방문객 수 증가로 활성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