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 해당부지 매입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절차 까다로워
준공후 미분양 문제 시한폭탄 여전

공급물량 올해도 넘쳐 악순환 우려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용인시가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5차 미분양 지역에는 용인시와 충남천안시, 예산군, 경남 양산시, 거제시가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이번 조치로 용인의 경우 건설업체의 향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때 예비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주택공급을 목적으로한 사업부지를 기업이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특히 부동산경기 회복세에 따라 분양물량이 증가추세인 용인시는 또 다시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5년 12월 미분양 주택세대수가 7237세대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경기 회복세에 주택공급물량이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4699세대의 미분양세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문제는 악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이다. 용인시의 준공후 미분양 세대는 2158세대로, 이중 1655세대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수의 주택이다.

결국 이같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 측은 할인분양 등의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주택구입자들의 반발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까지 됐지만 올 한해 용인시에 주택공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 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총 26개 단지로 세대수만해도 1만8770세대에 달한다.

결국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줄지 않아 당분간은 미분양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율과 미분양 소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다만 주택공급 사업자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져 주택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