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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처인구 주택재개발 줄줄이 해제 ‘예고’

부동산시장 한파에 사업성 낮아 '백지화' 전망
시, 삼가 1·2구역 ‘해제’ … 매몰 비용 지원 방침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용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잇따라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대 초반 청약 러시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구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붐’이 일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지지부진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는 중·소형 평형대 공동주택 및 저 분양가 기조에 따른 사업성 하락도 이 같은 분위기 형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시 측은 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마련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현재까지 장기 지연되는 지역은 총 8곳이다. 23만9351㎡의 면적에 총 2500여 세대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미분양 우려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간 갈등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처인구 삼가동 삼가1구역(1만6000㎡)과 삼가2구역(1만6000㎡)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 삼가1·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두 곳 모두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또 용인4구역(3만7733㎡)과 용인5구역(3만4623㎡), 역북1구역(4만489㎡)은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용인5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원들이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아파트 공급과잉 현상과 장기화 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공을 맡아야 할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4구역과 5구역, 7구역의 경우 각각 시공사 선정을 마쳤지만, 해당 건설사 등이 착공시기를 미뤄왔다. 중·소형 평형대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인하 등을 두고 조합 측과 이견을 거듭해 왔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도심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높아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필요하지만, 현 주택시장 기조는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용인지역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라는 것이 조합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직권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해제 기준 및 매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구역 가운데 상당수는 구역 해제를 희망하더라도 이미 투자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탓에 구역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시 측은 매몰 비용이 지원되면 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나머지 김량장동 용인7구역(2만2646㎡)과 용인8구역(4만9076㎡), 모현면 모현1구역(2만2784㎡) 3곳의 경우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시는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께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이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직권해제하더라도 조합원 절반 정도가 해제를 요구해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