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제안사업 투명성 . 민민갈등 등 우려

시 "심사 거쳐 보조금 형식 지원 문제 없을 것"

시립화장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입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인구 이동면에 지급된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시가 오는 2018년까지 지원기금 원금에 대한 운영권을 이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원기금의 이자부분을 지역 내 사업기금으로 쓰는 과정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진 바 있어 오는 2018년까지 처인구 이동면에 지급되는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한 총 300억의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와 이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어비리2리와 묘봉4개리, 2018년부터는 이동면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 운영권이 이양된다. 이들 지역에 지급된 기금규모는 각 100억 원씩이다.

주민지원기금은 그동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 원금 100억 원에 따른 이자(3.5%)에 한정해 주민들의 사업제안을 받아 지급돼 왔다.

하지만 시는 올해 어비리를 시작으로 기금 예치가 아닌 원금 100억 원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제안을 받고있다.

어비리의 경우 주민들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라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사업제안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기금 운영권이 이양되는 묘봉리 역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금 이자에 한정된 부분적 지원금이 아닌 원금 100억 원에 전액 수준으로 제안 될 수 있는 제안사업 규모다. 사업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실제 그동안 이자부분에 제한 된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아닌 마을 이장단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전문성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을 두고 주민 간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왔다. 이장단 또는 마을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면 지역 내에서는 기금 원금을 통한 사업진행 및 기금운용 역시 일부 주민들의 뜻에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동면 주민 A씨는 “그동안 3~4억원 정도의 이자부분에서 사업제안을 했지만, 100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이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껏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생각하면 기금운용은 물론, 사업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지원 기금 사용과 배분에 대해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며 “이동면의 경우 주민지원기금 사업제안에 대해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와 운영협의체, 그리고 시의 심사를 거치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나아갈 것기이 때문에 우려와 달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