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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인구 100만 대도시 시대 개막

시 승격 20년만에 기초단체 중 4번째 100만도시 진입
권한 확대, 지방자치권한 강화... 시민위한 행정 기대
동서균형발전, 난개발 부작용해소 등 풀어야할 숙제

용인시 인구가 시승격 20년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인구수가 내국인으로 한정, 공식적인 100만명 돌파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시 인구 10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중 내국인은 98만3794명이며, 외국인은 1만62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원시(122만명), 창원시(108만명), 고양시(104만명)에 이어 4번째다.

 

용인시 인구는 매년 2%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에 있고, 외국인의 체류도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수요를 내국인으로 한정 짓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지방분권법’에 따라 행정권한이 확대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51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권한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설립 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밖에도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과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권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의 승인을 거쳤던 행정절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어 행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제2부시장과 3급 부이사관 자리도 3자리가 생기며, 1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어 조직의 외연적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통과될 경우 자빙자치단체의 법적 자치권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의 인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시승격 당시였던 1996년 용인시의 인구는 27만2177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5번째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0년 4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7년에는 81만3653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2006년에는 한해 동안 7만5842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팽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인구유입의 결정적 원인은 수도권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된다.

 

결국 도시의 성장에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2000년대 이후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오명도 피할 수 없었다.

 

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이같은 인구증가와 대도시를 준비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수지와 기흥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지만 처인구의 경우 제2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등으로 인구유입과 개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의 경우 용인시의 인구는 14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시는 염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 가지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역점적으로 채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근 대도시 지자체와 비교해 부족한 점을 우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용인시의 숙제로 남았던 동서간 격차해소와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 이로 인한 도시정비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100만번째 용인시민은 인천시에서 전입 온 기흥구 상갈동의 김경하씨 가족, 그리고 같은 시간 출생신고를한 기흥구 보정동의 윤태영‧이진희 부부의 차녀인 윤예준 양이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