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인‧허가 신청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12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 제출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전에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확대되는 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했다”며 “사전에 인허가가 통과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난 17일 시민 예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예식장에서 올해 첫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예식을 올린 신부는 “일반 예식장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잘 꾸며져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예식장은 용인시 청사 3층 컨벤션홀에 마련된 예식 공간으로 2007년부터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예비부부를 위해 무료 개방되고 있다. 시민예식장에는 약 100석 규모의 예식실을 비롯해 신부대기실, 폐백실, 폐백 의상, 방송·조명 시설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다. 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식장 대관은 무료다. 단, 출장뷔페, 예복 대여, 신부 화장, 사진, 예식 보조 인력 등 부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시는 올해 시민예식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포토 테이블과 예식 장식 등을 새롭게 보완해 보다 품격 있는 결혼식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예약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주일 내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예식장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도
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용인신문 | 용인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기준 3억7천만원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신문 | 수지구는 29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유 △2025년도 운영일정 안내 △내실 있는 지역회의 운영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김중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한 사업들이 하나둘 실현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과 참여의 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수지구청장은 “이번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이번 지역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 차원의 수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용인지역 농산물 등의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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