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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무원들 동분서주… 국·도비 확보 ‘사활’

정찬민 시장 “한푼이라도 더…” 특명

   
경전철 관련 초과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용인시가 새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경전철 국재중재 패소와 함께 발행한 5000억 여원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우선 편성으로 부족해진 각종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특히 시는 새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정당을 초월한 협력체계는 물론, 재정법무과장과 예산팀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인적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각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의존해 온 방식을 탈피, 타 지자체와 전방위적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평이다.

최근 정찬민 시장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에게 국·도비 확보에 필사적으로 매진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신청한 새해 국·도비 지원사업 규모는 340여개 사업 4000억 여원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예전부터 지속돼 온 국·도비 매칭사업 또는 복지정책 관련 예산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비예산지원이 더뎠던 현안사업 중심의 예산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삼가-대촌간 도로(국도 42호선 우회도로)’사업 392억 원를 비롯해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50억 원,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73억 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423억 원 등이다.

또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보전금 등 예산활용의 자율성이 높은 재원과 매칭사업이 아닌 국비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접촉을 확대해가고 있다.

시는 올해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650여개 사업에 총 3860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국도42호선 상하동 보행환경개선에 15억 등 총7건에 33억 원을 받았다. 마성IC접속도로 공사 5억원과 고당~사암간 인도개설공사에 10억원의 교부세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양지면 주북리 도로개설공사 등 13건에 59억 원을 확보했다.

정 시장은 “공무원들의 실천과 행동만이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로 이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신청사업이 국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