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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의원은 지난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66개 학교 1만929명이 식중독에 걸렸지만 중징계를 받은 학교는 두 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누적 발생 수는 경기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19건, 서울 18건, 부산 17건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학교별 식중독 발생은 경기도가 8건, 서울 3건, 인천 10건 등 총 35건이 발생했다.
식중독이 발생해도 교육청의 조치는 과반수가 ‘위생관리 철저지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한 교육청 징계현황은 위생관리 철저지시가 23건(52.3%), 경징계가 21건(47.7%)에 불과했다.
지자체 징계도 업무면허 정지 10건, 과태료 100만원 미만 2건, 100만원∼300만원 4건, 300만원∼500만원 8건이고, 500만원 이상은 전무했다.
한 의원은 “학교는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