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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용인고교평준화 성명서-학생볼모 '용인고교평준화' 백지화 하라!

처인구 고교 태부족…지역 학생들 평등한 교육기회 박탈

2015년 시행 예정인 용인고교평준화를 처인구 학생 수용 능력을 갖출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든지, 처인구를 제외하고 시행하든지, 학군 내 배정만 하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처인지역 중학교 졸업자는 2800여명… 일반계 고교 수용 능력은 1200여명
현재 처인구에는 중학교가 14개 있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용인·포곡·태성고 등 3곳에 불과하다. 특히 남녀공학은 태성고교를 제외한 2개밖에 없어 여학생들의 경우 더욱 선택의 폭이 좁다.
수용인원을 보면 최근 처인구 지역 중학교 졸업자는 평균 2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은 1200여명에 불과하다.


◆천여명 원정배정 불가피… 고교평준화는 ‘진학대란화’
고교 평준화가 추진될 경우 처인 지역에 배정받을 수 있는 순수 인문계 학생은 1200여명뿐이다. 일부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진학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처인구 외 기흥구나 수지구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흥구나 수지구 지역 학생들의 틈새를 뚫고 몇 명이나 정상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처인구를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 미달 학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돼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더구나 수지 기흥에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용인시를 벗어난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 학교를 찾아 유랑길을 떠나야 한다.


◆학부모들의 목소리 귀막은 ‘교육당국’은 각성하라!
요즘 처인구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수요 공급 문제가 수년 내에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묵살되는 처절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신설하는 미니고교도 개학이후 내년 4월 준공 전망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처인구 포곡읍에 24개 학급(한 학년 8개 반)의 미니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월 2일 학기 시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조차 4월을 예상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그나마 4월 준공마저도 착공하겠다는 예정 날짜를 훌쩍 넘겨버린 상태기 때문에 어찌될지 미지수다.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3개 고교 신설후 시행하라!
이 같은 상황에서 무작정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게 과연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가들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림고를 2015년 6월에 준공해 2016년 3월 개교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2017년에는 역북동에도 역북고등학교를 3월 개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녕 용인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들 계획된 삼계·고림·역북고 등 3개 학교를 다 지어놓은 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를 지어가면서 쫓기듯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정치논리에 학생 희생 더이상 용납 못해!
교육 받는 당사자는 학생이다. 그러나 용인고교평준화에서는 처인구 학생들이 교육 주체 자리에서 쫓겨났다. 정치인들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 논리로만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와 함께 저지투쟁 펼쳐 나갈것 용인고교평준화!※
용인고교평준화!
대학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은 학교 선택 시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을 가장 우선 순위로 고려한다. ‘학력 평준화’를 실시하려거든 먼저 용인의 처인 기흥 수지구 등 3개구의 학생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시설 평준화’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3개구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학군내에서만 100% 배정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려는 1단계 학군내 50% 배정, 2단계 구역내(처인·기흥·수지구) 50% 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교평준화 전면재검토 하라!
평준화라는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고교평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지기수다. 시행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시행에 찬성을 한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가 뭔지도 모른 채 여론조사지에 있던 달콤한 이야기를 읽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결국 도교육청의 여론 조사는 평준화 추진을 위한 날치기식 통과 행위에 불과했던 셈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용인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무기한 연기 내지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용인교육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