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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홍철 위원장 “용인경전철, 정부책임 막중”

국회 국토위 MRG소위

   
▲ 김민기(민주·용인을) 국회위원이 지난 19일 민홍철(민주·김해) MRG소위 위원장에게 경전철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MRG대책 소위원회가 용인경전철 국비지원 포함 여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MRG대책 소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민주·경남 김해)은 지난 19일 용인경전철 현장을 방문, 경전철 사업의 국가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현장방문은 다음날인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제3차 MRG대책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 소속인 민 의원이 용인 경전철의 심각성을 소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에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실제 예측수요의 6%에 불과할 만큼 엉터리로 했다”고 비난했다.

민 의원도 “정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정책 때문에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기흥역에서 출발해 전대역까지 약 30분간 전 구간을 시승하면서 총 승차인원이 8명에 불과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집중 거론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정부의 MRG 정책으로 사업 도입 및 사업계획 승인, 수요예측,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 정부는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