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은 지령 1000호를 기념, 지난 21일 김학규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시정운영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행보,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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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북지구 토지 분양을 위해 사실상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선택했다. 토지매각이 완료되더라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순조롭지 않은 진행으로 재정적 곤경에 처해 있다. 도시공사의 재정적 곤경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역북지구의 경우 높은 토지보상가 지급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근 동탄의 경우 보상가가 100만원~200만원 대인데 비해 역북지구는 그 두 배 수준의 보상가가 지급됐다.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장기간 토지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대출이자 등의 비용과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통한 손실을 비교 검토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렵게 결정했다.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할인분양이 가져올 파장은 조기에 분양이 완료된다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9일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많은 건설사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겠지만, 시와 도시공사가 처한 재정곤란상태의 탈피를 위한 최적의 선택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주길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각해 도시공사 정상화를 이루겠다.
△ 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 임원 공석으로 할인매각에 대한 책임론이 공직사회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직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 시 재정난을 가속시키는 도시공사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시장 주재로 역북지구 토지매각 팀을 꾸려 가동했지만, 할인매각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준수와 공사 및 시 재정상황을 두고 많은 갈등을 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역북지구 토지매각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은 상태다. 도시공사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상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공사에서 추진하지 못해온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 시장이 책임질 부분은 시장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 도시공사 ‘무용론’이 지역사회 곳곳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시장의 생각은 ?
= 지난 2007년 용인지방공사 설립당시 배경에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지역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자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이 변화됐다. 부동산 경기가 수 년째 침체돼 있고, 단시간 내에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공사 폐지 또는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행정부에서 용인도시공사의 공단 전환을 권고했고, 시의 용역결과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 상태라면 공단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 등의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 경전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적용 문제가 당초 전망보다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은 ?
= 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해 분당선 기흥역과 경전철을 연결하는 환승 직결통로 공사 등은 마무리 됐다. 그러나 환승할인제는 7개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일단 큰 틀에서는 상호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사안이 많아 시기를 딱 잡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인시와 코레일 간의 중재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환승할인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시 재정 문제가 지방선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의 재정전략을 설명해 준다면?
= 지방 재정 위기가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며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오는 2016년 말까지 지방채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이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용인은 지난 2012년 경전철 협약해지와 관련,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때 6800억 여원의 지방 부채를 갖고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61억원과 1497억원을 상환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 재정여건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얼마전 성황리에 설명회를 마친 덕성산단을 비롯해 원삼 산업단지와 같은 소규모 산단 3개를 승인받아 놓았다.
△ 임기 말이 되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 선거철만되면 레임덕 현상이니, 공직기강 해이니, 공직 줄서기니 등 눈치를 보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이다. 월례조회와 간부회의를 진행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담당업무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과 형식주의, 권위주의 등 관존민비 사상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공직은 시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며 공무원의 정치개입 등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 같은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부동 등이 사례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할 것이다.
△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정치행보는 ?
= 개인적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4월 중순경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 당초 기초선거 무공천을 천명한 새정치 연합 내부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필요설이 나오고 있는데.
= 최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무공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개인적으로 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모두 약속했던 부분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야당만의 무공천이 위험부담은 있겠지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새정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 새정치 연합의 기초단체장 공천이 시행된다면 ?
= 현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기초선거 또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진행된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재선도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다.
△ 스스로에게 지난 4년간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 재정이 어려워지며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의 대부분은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전 시장 당시 추진했던 몇가지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4년 동안은 과거부터 진행돼 온 각종 사업의 수습과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했다. 경전철이 개통했고, 평온의 숲과 포은아트홀이 개관했다. 영어마을 백지화는 스스로도 잘 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도 마음 아프지만 구조조정을 한 것이 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4년 동안 시 재정운영을 정리했다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다.
△지령 1000호를 맞은 용인신문 독자와 시민에게 한마디.
= 지령 1000호를 맞은 용인신문 독자와 임직원들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지령1,000호라면 주간신문으로 22년 동안 꾸준히 독자들과 만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도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전국에서도 지령 1000호를 맞은 지역신문은 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다. 용인에 이 같은 지역신문이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쁘다.
용인신문은 명실공히 시민의 벗이 됐다.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와 지식, 취미, 교양의 자양분을 공급해 준 용인신문 관계자 여러들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다.
민선 5기 용인시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 한층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다.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과 정책결정은 일본의 유바리시와 같이 파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시 현안사항들은 2016년 이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민과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