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조합이 용인지역에 1600여 가구 규모의 이른바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용인시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 측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당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시 측에 설명했지만,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일부 용인시도시계획 심의위원 등과 사전접촉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통일시티행복주택조합 측이 지난달 23일 접수한 ‘통일시티 행복주택 조성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4일 조합 측에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가 사유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은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앞서 군과 경찰 측도 안보자문회의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지 예정부지는 군부대와 인접한데다 신변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당초 처인구 유방동 지역 74필지 11만 4341㎡의 부지에 1668가구(4670명) 규모의 ‘통일시티 행복주택’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사전 유치하고 북한테마상업시설, 이북5도민장터, 북한음식박물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합 측은 제안 배경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장과 주거가 결합된 직주결합형 생활근거를 제공하고 자활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들었다.
그러나 제안 당시부터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지는 법적인 입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돼 연착륙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하게 될 경우 안전문제와 한국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정부 부처를 등에 업고 시를 압박했는가 하면, 현직 시의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탈북주민 집단주거지 조성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또 다른 사업이 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승인되자 이들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조합측이 제안서 접수 이전에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과 사업부지 등을 협의 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시티’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민기(민·용인을)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얘기가 다 됐다며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임대아파트 수천 가구를 한곳에 짓겠다는 제안서가 일부 지자체에 접수돼 해당 지자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집단주거지)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한 청장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