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납치·성폭행범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계획범죄 … 죄질 무거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손 아무개(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오후 10시쯤 용인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집에 가던 A(당시 17)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반지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절반 이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못받아

용인신문 |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전국 1만 5000여 곳의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인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완료하지 못해 안전 비상이 걸렸다. 용인지역 역시 9월 말 현재까지 인증 완료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각 교육시설이 인증 취득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인증 대상 1만 5630곳 중 인증을 취득한 학교는 47.3%(7388곳)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미인증 상태로 확인됐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45.3%(2369곳 중 1074곳)만이 인증을 취득했고, △중학교는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의 인증율을 기록했다. 용인시의 경우 초중고 194

이강우 기자

2025-10-13 10:50

용인·수원서 ‘전세사기’ 203억 가로챈 60대 구속

용인신문 |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6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A씨는 구속 송치,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15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0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권선·팔달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빌라 14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해 세대당 1억 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먼저 B씨의 명의로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했다. 그 후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투입해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건물들을 매수했다. 임차인을 모을 때도 A씨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A씨는 은행에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후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갔

이강우 기자

2025-10-13 10:50

도민 92.5% “정년 지나도 계속 일하고 싶다”

용인신문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경기도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92.5%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는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계속 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해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민이 은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직무능력 향상 △정책 우선순위 등 계속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세대 간 갈등을 심

이강우 기자

2025-09-29 09:59

‘도민의 발’ 버스 1일 총파업… ‘출근대란’ 우려

용인신문 | 경기도 내 노선버스의 95%가 명절 연휴 직전인 다음달 1일부터 멈출 위기에 처했다. 경기지역 47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97.9%가 파업에 찬성한 것. 파업이 현실화 되면 용인지역 내 47개 광역버스 노선과 민영제 노선 5곳을 제외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92개 노선이 모두 멈추게 된다. 따라서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노사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31개 시·군 50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 9384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의 90.6%인 1만 7576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1만 7207명(97.9%)이 찬성했다. 협의회는 파업 돌입까지 두 차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회의만을 남기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노조와 사측 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30일 열리는 지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을 기해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2025년도 민영제노선과 준공

이강우 기자

2025-09-29 09:59

주차장서 여성 흉기살해 검찰, 30대 남성 구속 기소

용인신문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허성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5월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그를 신고했는데, 이에 분노한 A씨는 보복 살해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지난달 22일 오전 8시 48분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강우 기자

2025-09-29 09:59

환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