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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던 시와 도 교육청 간 협의가 마무리 된 것.
도 교육청과 시의 고교신설 추진 협의 이면에는 ‘처인교육사랑회’ 발족 등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고교평준화 반대’움직임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안문제를 시에 전가하려했던 도 교육청 측이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대되자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시를 방문, 가칭 고림고와 역북고교 예정부지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키로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설립과 관련, 시와 도 교육청간의 입장차가 대부분 해소됐다”며 “조속한 처인구 지역 고교설립을 위해 양 측 모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와 도 교육청은 처인구 지역 고교설립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처인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도 교육청 측이 시 측에 학교용지 추천요청을 했고, 시는 두차례에 거쳐 총 7곳의 후보지를 추천했다.
도 교육청은 후보지 중 처인구 김량장동 용신중학교 인근 자연녹지를 선택, 시 측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고교신설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시는 현행법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수 없으니 도 교육청 측이 입안을 신청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해 진행해야하는 교통영향평가 등 외부용역 비용에 대한 부담이 깔려있었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시설입안을 위한 외부 용역비용 등으로 약 1억 8000여 만원이 소요된다. 사실상 고교설립 추진이 늦춰진 이유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처인구지역 학부모 반발과 학교설립의 시급성이 여론화 되자 도 교육청 측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속한 학교설립을 위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학교설립을 우선 넣고, 교육청은 시설 입안신청을 진행키로 협의했다”며 “다행히 가칭 역북고 인근에 시유지가 다수 있는 만큼 학교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처인교육사랑회 박숙현 회장은 “시와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처인구 지역 고교설립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앞으로 제2, 제3의 고교 신설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가 더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