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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최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각 상인위 심의과정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홍승표 부시장과 시 집행부가 이른바 공직자들의 ‘정신 재무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공직사회에 스며들지는 미지수라는 여론이다.
지난 13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현장. 이날 오전부터 예산을 심의하던 도시위 측은 오후 들어 갑작스레 심의를 중단했다.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자들의 답변이 문제가 된 것.
도시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답변에 나선 과장급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예산 삭감 이유와 관련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공직자는 예산삭감 이유와 관련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질의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니까 삭감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못했다. ‘무언의 긍정’을 한 셈이다.
또 다른 사무관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꼭 시급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해도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시위 의원들은 더 이상의 심의를 거부한 채 예산안 자체를 부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나타났다. 자치위 소관 부처 공직자들 역시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책임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특히 기흥구 지역 체육예산 미 반환에 대한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공직자는 “기흥지역 주민의식은 처인·수지구와 다르다”고 답했다가 시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시의원들은 “본예산 심의 당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삭감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예산들이 대거 감액돼 편성돼 왔다”며 “결국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일텐데, 시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아 심의 내내 불편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의원은 “예산삭감에 대해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고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이 어려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 재정위기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부재와 공직 전반에 퍼져있는 떠 넘기기식 책임전가 양태가 문제라는 것이 공직 내부의 진단이다. 예산삭감의 원인을 모두 예산부서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13일 청소용역 관련예산 삭감에 항의해 예산부서를 찾은 청소용역 관계자는 청소부서를 방문했다가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라’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삭감 문제로 재정법무과를 항의 방문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겪는 과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 부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신념이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럼에도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직자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재정위기 등의 어려움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