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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린이집 담당부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어린이집 비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각종 행정 업무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와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