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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안부 "도시공사 2014년까지 청산 바람직"

경영진단 결과 통보 … 공단 부분만 존치

   
행정안전부가 오는 2014년 6월까지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뒤, 공단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경영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전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된 도시공사에서 사실상 지방공사 부분을 청산하라는 요구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측이 제시한 시기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더욱이 행안부 측이 통보한 경영진단 결과는 의무 이행사안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분류돼 있어 시 집행부의 수용여부도 관건이다.

행안부는 지난 1일 시와 도시공사에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3개 지방공사 중 10위로 평가돼 정밀경영진단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돼 경영진단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역북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공사비 집행대비 낮은 분양율로 부채비율이 증가했고, 토지매수자의 리턴권 행사시 상황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역북지구 사업은 2012년 말 현재 공사비 투입비율 69.26%(4,155억원/총사업비 5,999억원)에 비해 공사진척률(12.9%)과 분양율(19.95%)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신규 공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리 복마전에 휩싸인 덕성산업단지의 경우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더라도 출자금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미분양에 대한 일정부분 인수책임을 질 경우 재무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 측은 공사 경영 개선명령을 통해 “부동산 경기와 공사의 자본규모, 용인시의 재정여건 및 지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지속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진행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마무리, 신규사업 억제 등 점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축소하고, 2014년 6월까지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사 측은 행안부의 경영진단 결과와 개선명령 등에 대해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영상황 등이 순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진단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가 2014년 6월로 명시한 공사 청산명령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시점이 되면 공사의 경영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사 장전형 본부장은 “경영진단 실시 당시 공사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안 좋았던 시기”라며 “역북지구 및 구갈역세권, 덕성산단 조성사업 모두 순항의 길을 터놓은 상황이고, 행안부 요구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