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의 수요예측은 처음부터 수익을 과다 보장하는 등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예측이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은 시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하루 예상수요를 14만명으로 예상했지만 가동직전 추산은 예상수요의 20%인 3만명에 불과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30년간 최대 4조원 이상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당시 기·종점 통행량 등 국가교통자료가 구축되기 전 단순 지역 지표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크게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999년 구축된 도로, 철도, 물류 등 교통 관련 시설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초기 단계로 부실했다. 실제 2006년 이전에 실시한 경전철 등 민자 사업의 수요예측은 부실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다.
일각에선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수요가 많을수록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예측은 이중삼중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결과를 재촉하면서 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수요 예측 전문가들의 검토가 부족했던 면도 있었다.
이제 용인 경전철은 국내 최초로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파기,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조6000억원의 적자를 줄이는 등 사업 시행자와 비용 문제 해결로 내년 4월 개통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비 5159억원의 지급의무금은 예산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과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해 승인을 얻었다.
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 공약사업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등 계획도 마련했다.
빗나간 수요 예측 및 사업시행이 부른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용인 경전철이 마침내 내년 4월 개통예정이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반가움을 느끼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모두가 분담해야 될 처지다.
역세권의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 하고 경전철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한 환승, 문화광장 등 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