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용인지역 보육시설 보육료 산정과 관련, 시 행정당국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갈등이 또다시 분출됐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째다.

김학규 시장의 중재와 보육정책위 측의 소폭 인상조치로 큰 마찰 없이 마무리 됐지만 소규모 민간 보육시설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제1차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23일. 이날 심의위는 시 청사 정책토론실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열리기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시청사 광장에는 용인지역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시 측에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필요경비 인상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기본경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신고했다.
즉, 집회시간 동안 열리는 보육정책위에 대한 압박용 시위.

 

이날 참석자들은 국·공립 시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에도 불구, 오히려 낮게 책정된 보육료 현실화와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가 고시한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는 4세와 5세 기준 월24만 5000원. 국·공립 시설의 경우 평균 45만 여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 시설과 형평성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확대 또는 각 시설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필요경비를 인상하라는 주장이다.

민간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 또는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원아 1인당 월평균 1500원 수준. 관계기관 지원 또는 필요경비 인상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이 다수라는 것.
이에 민간시설 측은 국·공립 시설 등과의 형평을 위해 필요경비의 약 60%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시와 보육정책위 측은 “용인지역 민간 시설의 필요경비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그동안 용인지역 민간시설 필요경비는 15만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이다.

팽팽했던 이날 시위는 김학규 시장의 설득과 보육위 측의 한 발 양보로 일단락됐다.
김 시장이 집회참석자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공약으로 시 차원의 점진적 지원확대를 약속한 것.

보육위 측도 민간시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5000원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시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해도 대형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보육위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